초저출산과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로 인구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증가에 초점을 둔 현행 인구정책을 경제적 안정과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0일 인구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 인구정책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방향 전환을 제시한 ‘경기도민이 원하는 인구정책의 방향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5점 만점)는 ‘일·가정 양립(4.57점)’, ‘교육환경(4.55점)’과 ‘경제적 안정(4.55점)’, ‘삶의 질 향상(4.4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경기도 저출산 대응 정책의 주요 수혜자인 20~40대 750명(기혼 350명, 미혼 400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기혼·미혼 모두 ‘여성의 자아실현(36.9%)’과 ‘자녀양육 지원 강화(30.7%)’를 꼽았다. 유자녀 여성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보육 및 육아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고령화 정책의 수혜자인 50대 이상 250명(50대 140명, 60대 이상 110명)이 응답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노인일자리 증대 정책(62.0%)’이 압도적이며, 현금·현물의 직접 지원, 건강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정서적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중요한 정책(5점 만점)으로는 ‘치매조기검진(4.50점)’과 ‘기초연금지급(4.41점)’을 꼽았다.
이병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육아’, ‘주거문제 해소’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취업과 일자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구정책 수립 시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유자녀 가족을 위한 보육 및 육아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신도시개발, 공공기관이전,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지역의 인구규모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며 교육, 문화, 교통, 주거, 정책 홍보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의 위기 상황에서 현행 인구정책은 신생아수 증가, 지역 내 인구유입 등 인구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안정이나 일·가정 양립과 같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구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