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아이를 키우기위한 온마을이 되야
-6.3 광주 교육 청소년 도시정책 토론회 회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신동헌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 마다 가슴 한 구석이 철렁 내려앉는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광주시의 교육문제에 관한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명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신현초등학교 신설 지연, 학교시설의 복합화 이슈, 통학로 및 통학버스 문제, 놀 공간 부족의 문제, 청소년의 꿈을 채울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 하는 광주시의 교육문제를 이제는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동안 광주시정은 교육과 청소년 정책에 무능했고 무지했고 무관심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변화는 시작됐다. 그 변화의 길을 청소년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1. 광주시 교육, 청소년 정책 현황 진단

- 선거활동 중 교육, 청소년 관련 사항 가장 많이 들은 요구사항은?

광명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신현초등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능평초등학교 시설복합화시설 지원 문제, 교육인프라 확충 문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문제, 먹거리 문제, 청소년 공간 부족과 참여 콘텐츠 부족 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 조억동 시장 교육 청소년 정책 평가

조억동 시장의 교육・청소년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광주시민으로부터 반드시 평가받아야 한다. 우선 바로 인접한 하남시와 비교해 보면 광주시의 학생수는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2017년 기준 35,607명, 하남시는 24,955명이다. 광주시가 약 1만여 명이 많다. 그런데 2018년 기준 일반회계 교육예산을 보면 광주시는 약 81억 원, 하남시는 약 175억 원으로 학생수가 1만여 명 적은 하남시의 교육예산이 광주시보다 2배 이상 많다. 그 원인은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있다. 조례에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전연도 일반회계 세입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육경비 기준액을 산정하는데 “전전연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세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전연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교육경비 예산은 그 만큼 줄어든다. 두 번째 문제는 굳이 “5%”를 반영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5% 이하“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올해 교육예산을 예로 들면, 광주시의 올해 일반회계 교육예산은 81억 원이다. 단 ”1%“ 수준으로 적용해 81억 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광주시 관내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적어도 아이들의 교육예산만큼은 이런 꼼수를 부리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광주시정이 교육문제를 얼마나 소홀하게 여겨 왔는지는 교육예산 편성 의지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보면 2018년 4월 기준으로 광주시에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도립/퇴촌), 광주시청소년수련관(시립/태전), 곤지암 중앙야영장(민간/도척) 단 3개에 불과하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함에도 광주시 관내 3개동(송정, 경안, 광남), 3개읍(오포,초월,곤지암), 4개면(남한산성,남종,퇴촌,도척)에 어디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돼 있지 않다. 경기도 관내 타 시/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정이 청소년 정책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방치해 왔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2020년 초중고 60개 돌파 교육도시 본격진입

- 주요 교육・청소년 정책은 무엇인가?

우선은 광주시 교육예산 200억 원 시대를 열겠다. 기존의 80억 원 수준의 교육예산으로는 다양한 요구와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예산 200억 원 편성을 시작으로 걱정 없는,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교육도시 광주’를 만들겠다.

①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②미세먼지 측정망을 지역별로 설치하고 도시숲 등을 조성해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을 시도하겠다.

③젊은 부모들의 부담은 줄이고 아이들이 더 다양한 장난감을 즐길 수 있도록 ‘이동형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겠다.

④아이들의 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

⑤그리고 아이들이 ‘집-학교-(학원)-집’까지 ‘Door to Door’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등하교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

⑥중고생 무상교복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도 확대하겠다.

⑦광주시의 경우 수영장이 부족해서 생존수영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생존수영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겠다.

⑧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겠다. 법정의무를 떠나 청소년의 꿈을 담을 공간을 마련하고 채워주는 것이 지자체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광주시에 문화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인데 전담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에 ‘청소년 문화 콘텐츠’ 분야도 반영해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광주를 만들도록 하겠다.

- 신현초 사례를 볼 때 학교설립 차질이 없어야겠다. 정책 협조 및 해결 방안

신현초등학교 설립 지연은 광주시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주택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 포함)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광주시가 학교용지법 제10조 및 주택법 제94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도 가능하다. 그러나 광주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조성이 행정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사중지 요청’을 피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학교용지법 제10조 및 주택법 제94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교육지원청의 공사중지 요청에 동별준공으로 대응해 왔다. 사실상 개발사업시행자가 받는 불이익의 효과는 미약하고 학교용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내에 신현초등학교는 반드시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신현초등학교의 중앙투자심사 승인 효력은 올해로 소멸된다.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2018년까지 학교시설 공사착공이 진행되지 않으면 추후 신현리 지역에 학교설립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만약 신현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오포 신현리 지역의 유일한 학생배치시설인 광주광명초의 과밀학급 편성은 더욱 심화된다. 이 모든 피해를 신현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감내하라는 것인가? 도대체 시장의 권한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신현초등학교가 무산되면 2019년 광명초등학교 학급당평균인원은 48.5명, 2020년 55.1명, 2021년에는 63.1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OECD 학급당 평균이 2016년 기준  21.1명이고 전국 학급당 평균이 23.6명, 교육부 기준이 30~32명임을 감안하더라도 광명초등학교 과밀문제는 교육당국과 지역사회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광명초등학교 과밀해소를 위해서는 능평초등학교가 2020년 3월 정상적으로 개교를 해야 한다. 광주시가 부담해야하는 능평초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이 지연되어선 안 되는 이유다.

또한 신현초등학교 설립에 시장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도시 확장정책이 과밀 학교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정규모의 학교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학부모, 주민들 간에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혜를 구하고 시장의 맡은 바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구현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

3. 혁신교육지구의 이해

- 16개 혁신교육지구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연계교육방안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지역사회의 교육자원 발굴 및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교육 실시, 교육인프라를 공유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지역특성화교육 개발을 통해 지역별 독자적인 교육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진로직업을 비롯해 문화예술체육, 창의체험, 생명안전교육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학교시설복합화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 간 교육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밖 학교를 운영하는 방향까지도 연계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교육을 각 개인만의 학교 공부라는 틀에 가둬놓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지역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이 성장과정에서 지역의 문화를 체험·습득하고, 성장 후에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교육과정에서부터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근본은 지역행정과 지역교육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의 교육현안을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야 하는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행정적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이는 혁신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지역의 발전 방향이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적 자원 발굴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방교육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교육의 혁신을 이루고, 그 혁신이 특정 학교가 아니라 지역 내 하나의 교육문화 정착과 정체성 탐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논의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경기도내 6개 지방자치단체(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와 함께 2015년까지 혁신교육지구 시즌I을 추진했다. 시즌I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의 동참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인근의 성남시, 광주시와 환경이 비슷한 여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동참하고 있는 지금까지 시즌II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시즌II 협약 체결에는 시즌I에 참여했던 6개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화성, 안산, 부천, 군포 등이 추가로 협약을 체결해 총 10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시즌II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꾸준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늘어 지난 5월 1일 동두천시까지 협약을 체결하며 2018년 5월 28일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즌II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고양·광명·구리·군포·부천·성남·시흥·안산·안양·안성·여주·오산·의왕·의정부·화성·동두천)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플랫폼에서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및 교육협동조합 활성화와 교육청의 학교혁신,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인프라가 만나 하나의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혁신(공감)학교와 학교 밖 학교가(꿈의 학교, 지역 돌봄, 학교 밖 청소년) 함께 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마련해야 한다. 혁신교육지구 유치는 그 시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만의 혁신적인 교육문화를 구현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피력해야 지역의 교육문화가 변할 수 있으며,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 중 하나이다.

- 광주형 특화 교육 준비하는 것

경기도교육청을 이끌어 갈 경기도교육감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다. 다만, 광주시도 제한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광주형 특화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는 큰 그림은 쉽게 그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이행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광주시가 보유한 지역적인 조건을 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에 따라 반대로 지역의 인적 자원 발굴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재 육성을 방해하는 요소로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지난 12년간 광주시가 구상해왔고 추진해왔던 광주의 교육이 무엇이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조억동 시장은 ‘학무보가 걱정 없는 교육하기 좋은 행복한 교육광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한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2018년 지금 이 시점에 부합하는 것인지 평가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백년대계라고 불리는 교육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 특히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향후 민관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행정조직이 교체되어도 4년마다 우왕좌왕하지 않는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혁신교육지구 유치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교육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16개 지방자치단체가 혁신교육지구 협약을 체결했지만 그 형태는 지역마다 다르다. 광주시도 지역의 다양한 교육협의체들과 함께 광주만이 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현재 광주시에서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20여개 운영되고 있는데 상설화 지원방안

꿈의 학교는 2015년 제정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이 스스로 꿈을 기획함으로써 도전과 성찰을 통해 자아탐색 및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학교와 마을의 연대·협력을 통한 폭넓은 교육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교육정책인 혁신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배움의 주체로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신이 그린 미래에 도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운영에 있어서 재정지원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실종된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를 상설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과 우선 협의해야 하는 문제다. 꿈의 학교는 기존에 경기도교육청이 기획하고 구성한 플랫폼이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를 육성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의 방향이 아니다. 제도가 어떤 시각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변수들이 고려됐고, 어떤 방향을 지향하며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철학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는 또한 교육예산 편성 규모의 문제다. 교육예산과 관련해 지난 12년간 광주시정은 광주만의 교육정체성을 탐구하기는커녕 교육인프라 구축도 외면했다. 특히, 전체 예산의 1% 수준(14년 83억원, `15년 93억원, `16년 94억원, `17년 89억원, `18년 81억원 - `14~17년 예산은 최종예산, `18년 예산은 당초 예산)에 불과한 광주시의 교육예산은 전체 예산이 더 적고, 학생도 1만여 명 이상 적음에도 교육예산은 2배가량 되는(2018년도 당초 예산 기준) 하남과 비교할 경우 그 동안 광주시정이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방증한다.

지난 12년간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탓에 현재 광주에서는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무상급식·무상교복 확대 등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사실 이는 교육감의 역할이지만 광주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가계의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꿈의 학교와 같은 창의적 인재 육성과 광주만의 교육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육문화 정착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겠다.

4. 외곽지역(광일중)과 중심부(경안초) 학생수 감소 경향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광주시의 경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유입인구가 많아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인 광일중이나 도심쇠퇴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경안초는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광일중은 매년 학생 1~2명이 부족해 학급감축이 진행될까 온 마을이 나서 함께 대책을 세우며 버텨왔다고 알고 있다. 이 고민을 더 이상 마을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

광주시가 나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해서 광일중으로 전학오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도록 하겠다. ‘맹모’가 찾는 ‘광일중’을 만들 수 있도록 광주시가 유인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경안초 학생수 감소는 도시 쇠퇴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주목해야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경안동과 송정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직접적으로 경안초 학생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더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도시 쇠퇴가 그 원인이라면 적극적인 도시재생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는 좀 더 살펴보겠다.

5. 교육인프라투자

- 청소년 문화의 집 읍면동에 하나씩 설립 의무화 추진 여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을 보면 2018년 4월 기준으로 광주시에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도립/퇴촌), 광주시청소년수련관(시립/태전), 중앙(곤지암)야영장(민간/도척) 등 단 3개에 불과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해야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단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다. 당연히 설치해야 하고, 청소년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은 지자체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 환경교육센터 법적 근거가 있는데 광주시는 경기도청소년 야영장으로 대체하고 있다.

환경교육센터는 분명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경기도 관내 지역환경교육센터는 경기도 지역환경교육센터 1개소, 고양・용인・화성・안양・시흥・김포・광주・양평 1개소, 안산 2개소 등 총 11개소가 운영 중인데, 광주시의 경우 현재 운영상태 및 적정성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광주시는 식생활 교육진흥에 대한 예산이 없다.

‘지역푸드플랜 수립’을 공약했다. 지역푸드플랜은 공공급식센터, 고교무상급식, 먹거리위원회 등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 실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괄적 성격의 계획이다. ‘지역푸드플랜 수립’할 때 식생활 교육진흥도 포함시켜 다른 사업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실효성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