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1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주시민의 알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론직필에 힘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광주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과 앞으로 다가올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광주시 재난위험 지역 및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필요성에 대비한 광주시의 행정이 보다 적극행정으로 전면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려 합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 평균기온은 1.8℃ 상승하였으며, 강수량은 19%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환경적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도 다양해지고 대형화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계 환경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욱 빈번히 일어날 것이며, 대형화될 것으로 예측,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후변화로부터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행정과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각종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난과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 농 복합도시로 산지의 분포도가 인근 다른 시군에 비하여 높은 실정이며, 이에 따른 급경사지, 안전시설 등 재난, 재해의 노출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22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617㎜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남한산성면, 퇴촌면 일부 마을이 고립되는 등 공공시설 782건, 사유시설 479건 등 총 1천261건의 피해와 이재민 56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집계된 피해조사액은 354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치인 105억의 3배에 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직도 광주시 전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피해지역이 여러 노력으로 많이 복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를 집중호우에 대하여 광주시민의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난 2020년 8월7일 JTBC에서 보도한 “위험한 광주시의 난개발”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도시개발에 대한 세부 행정계획과 결과표는 재난.재해 부분으로부터 다른모습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집중호우에 대한 물적, 경제적, 시간적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다가올 집중호우에 대비한 그 근본적인 행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 2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성남시 정자동 교량붕괴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광주시는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광주시는 하천변 교량과 도로, 제방 및 산사태 위험지역의 토사유출과 특히, “어린이 안전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하여 재난대비 “안전점검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해 대책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도시 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이념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민이 뒷북 행정을 하였다고 느끼지 않도록 광주시에서는 우기전 하천.도로, 임야허가지,놀이시설등 안전점검을 완료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