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이 대다수…산재보험법 개정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성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 문화예술노동연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출판·웹툰·방송 등 각계에서 일하는 문화예술인의 현장증언을 시작으로, 발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증언을 한 김원중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사무국장은 “재직노동자는 초과노동으로, 외주노동자는 불규칙한 생활리듬과 높은 노동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예술인복지법상 ‘출판’ 분야를 명시하는 등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오정은 근로복지공단 연구원은 “예술업계의 복잡도를 고려한 산재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술인의 종사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결과를 토대로 예술인에게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산재보험은 안전하고 건강한 예술 활동을 위해 문화예술 종사자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문화예술인이 정책결정자로서 실제 논의에 참여하며 예술인에게 적합한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종성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못하는 문화예술인이 여전히 많다”며 “토론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