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과 정부 주도의 민원 관리 노력 필수

- 경기도 5,390건(화성 883건, 평택 455건, 파주 248건, 경기 광주시 19건)

-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악취로 인한 민원 부담을 농민에게만 부과해서는 안돼,

축산농가와 주민 간 상생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주도적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총 41,617건으로, ▲경남 13,108건 ▲충남 5,994건 ▲경기 4,959건 ▲제주 4,766건 ▲전북 3,549건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0건 ▲대전 0건 ▲광주 12건 ▲대구 24건 ▲부산 38건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0건, 인천 324건에 비해 경기도는 4,959건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 위원장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군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 973건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순으로 높았고, 도농복합지역인 시군에서도 ▲파주시 248건 ▲김포시 202건 ▲고양시 42건 ▲경기 광주시 19건 등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소 위원장은 ”전국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을 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민원으로 인한 부담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 농가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축분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주민 참여 악취 갈등 해결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2020년 기준 9.7백만톤CO2eq에 달하는 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특정 지역에 민원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와 축산 현안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5년간 농진청 연구책임자 1600번 교체에

예산 삭감까지.. 농업 R&D ‘휘청’

최근 5년간, 농업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 1,667건

내년 농촌진흥청 R&D 사업 1,848억 대폭 삭감으로 과제 연속성 불안정 증가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대한민국 농업 미래 산업의 질적 저하 우려”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도 문제였다. 최근 2년간(2022~2023.9월까지) 158개의 연구과제에서 2번 이상 책임자가 교체됐다. 2번 교체는 119건, 3번 교체는 28건, 4번 교체는 9건이었으며, ‘수출 품목별 연중 수출기술 개발 및 시범수출 실증’과 ‘GAP 연계 항생제 내성 최소화 모델 개발’연구과제는 무려 5번이나 연구책임자가 교체되었다.

문제는 연구책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더해 농촌진흥청 R&D 사업 예산도 올해 9,022억 원에서 내년 7,174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삭감 폭은 국가 전체 R&D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