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예술인활동증명 발급 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한 발급 이뤄져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10명 중 4명은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23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6,136명이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이 중 32,466명(42.6%)은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인활동증명은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등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수요가 늘면서 증명 신청이 대폭 증가한 이후,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신청자 현황을 보면 2019년 26,868명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66,598명, 2021년 69,154명, 2022년 76,136명으로 증가 추세다. 또한 신청자 대비 발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2019년에 8,813명(32.8%), 2020년 21,369명(32.1%)에서 2022년 32,466명(42.6%)로 늘었다.

이같은 신청자 증가로 인해 예술인활동증명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2019년 3주에서 2020년 7주, 2021년 13주, 2022년 18주로 대폭 늘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예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예술인활동증명 발급이 필요하다”며 “예술인활동증명 업무를 담당 인력을 늘리고, 예술인활동증명 발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