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카드 발급자 매년 증가…취약계층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처 확대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사업의 불용액이 435억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자 인원수는 2020년 175만명에서 2021년 197만명, 2022년 231만명, 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3년은 8월 기준 발급 인원이 24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불용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용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총 예산인 896억 중 7.7%인 68억 8,900만원이 불용됐고, 2020년에는 1,707억 3,000만원 중 8.1%인 87억 3,000만원이, 2021년에는 총예산액 1,379억 중 10.2%인 140억 8,100만원이, 2022년에는 총예산액 2,025억 1,000만원 중 21.5%인 435억 8,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용비율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접근성 향상,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은“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사용처 확대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