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예산 집행 촉구

○ 경기도가 인증하는 안심 공인 중개업소 지정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대안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하였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큰 어려움에 빠져있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다주택자 고위험률도 2만세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직원의 책임성 강화 ▲ 전세사기 피해 대책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마련 ▲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먼저 임 의원은 “전세피해상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이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충실한 교육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센터 내 전문 상담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도 개정된 만큼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경기도가 인증한 착한 공인중개업소의 지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중개업소 사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제안주신 사업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분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적극 협력해 나갈것이며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