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과도한 공공위탁 사업비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침해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과 노동을 합해, 고용노동정책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목)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 자본적 위탁(이하 ‘공공위탁’) 사업비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공위탁 사업 비율을 지적하며 “경제투자실 소관의 두 공공기관은 경기도가 시킨 사업만 추진하는 건가?”라고 물으며, “필요하다면 민간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위탁금을 더욱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위탁 사업비는 1,442억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는 212억원에 불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체 예산 1,787억원 중에서 93%가 공공위탁 사업비(1,357억원)였다

김선영 의원은 “복잡한 민간위탁 방식을 피해 간소한 공공위탁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공공위탁 사업비 규모를 줄여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되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공공위탁이란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은 도지사에게 귀속된다. 쉽게 말해 경기도가 생산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걸 의미한다. 공공위탁 방식은 민간 위탁과 달리 의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김선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제투자실 실장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보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김의원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예로 들면서 고용과 노동 정책을 통합 운영해야 진정 도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의원은 “과거 중앙부처인 노동부는 노사관계 업무와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라며, “이는 노사분규, 근로감독,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고용정책 강화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이명박 정부는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경제 ‧ 사회변화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조직개편의 명분으로 삼은 바 있다.

김선영 의원은 “올해 경제투자실 예산 5,904억원에 비해 노동국 예산은 16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라며, “일자리정책과 업무의 노동국 이관 등 고용과 노동 정책 일원화를 통해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최대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경제투자실 실장은 “고용과 노동 업무가 일원화된다면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와 관련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회와 의견을 공유하겠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