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없는 오락가락 기초학력 관련 사업, 기초학력 증대 기대 어려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1일(화)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재)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관련 예산 감소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기초학력 진단(3R’s) 현황에 따르면 부진 학생의 비율이 2021년 0.58%에서 2022년 1.85%, 2023년에는 2.00%로 마침내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기초학력 부진에 대응하여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을 2022년 대폭 증액 시킨 후 정체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관련 예산 같은 기간 2021년 72,723백만원에서 2022년 123,523백만원, 2023년에는 122,645백만원이다.

그런데 2024년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36,734백만원으로 올해 대비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예산이 올해 대비 84,092백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오창준 의원은 “기초학력 저하가 명백히 심화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70%을 줄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초학력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신설되었다 폐지되는 등 기초학력 관련 사업 자체가 정책의 지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초학력 관련 사업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부재한데, 어떻게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질책했다.

한편, 오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에 대한 질의에 이어, 지난 11월 13일(월) 지역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기초학력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