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예란 광주시의원은 “근래 화두였던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급 운영현황 및 향후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더불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부진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상·하수도는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면서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주시의 계획인구가 52만으로 추정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광역 상수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지연과 관련하여서는 “재수립 지연으로 인해 주요 생활권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하수물량 미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부진 등 광주시의 전반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예란 광주시의원은 “상·하수도는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기반으로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발생오수의 적절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질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조예란 입니다.

먼저, 계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그간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진전, 능평스포츠센터를 포함한 각종 문화체육시설의 개관 등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위해 노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근래 화두였던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급 운영현황 및 향후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더불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부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는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우선, 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가 1977년 11월 사업 개시 이후, 2009년도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와 수돗물 생산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였고 급격한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급수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최초 위탁 시, 정수장 총 8만4천톤, 가압장 35개소, 배수지 8개소 규모였던 상수도 시설이 현재 정수장 12만4천톤, 가압장 114개소, 배수지 12개소로서 규모기 상당히 커졌으며,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주시의 계획인구가 52만으로 추정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광역상수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이러한 여건에서 광주시는 시민분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의 운영현황과 시설 확충 계획, 그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해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20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으로서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립을 통해 도시개발계획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2015년을 기준년도로 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16년도 7월 재수립한 이후, 기준년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20년도 12월에 착수하였고, 계획 상 2016년도부터 5년이 지난 21년에는 이미 재수립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한강유역관리청과의 협의 등으로 재수립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해 주요 생활권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하수물량 미반영에 따른 사업추진의 부진 등 광주시의 전반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광주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간 광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는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기반으로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