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날 오 의원은 “광주시민이 기반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정주 여건에서 살려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가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광주시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노력하면서, 광주역, 곤지암역 주변의 1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그 인접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2018년 11월 30일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2020년 10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입안한 바 있으며, 이후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많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언론에서 ‘광주, 역세권 2단계 개발허가제한 해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하였고, 주된 내용은 ‘현행법상 최대 5년 이내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올 11월 5일로 해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언급하며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현주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오현주 의원은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그간 구역의 지정·고시 절차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로드맵 및 개발허가제한 해제에 따른 광주시의 사업대상지 관리 방안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세밀한 사업관리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반영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였다.
[시정질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오현주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농복합이라는 말에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면적이 많지 않아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쉽고, 산림·농지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형태로 개발될 우려가 상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럼에도, 광주시민이 기반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정주 여건에서 살아가려면 광주시의 어떠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가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러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 행정 요소라 생각합니다.
이 중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광주시도 도시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역, 곤지암역 주변의 1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인접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 추진한 2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2단계 배후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 조성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와 연계한 배후지역의 관리 방안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 및 개발로 역세권 주변지역 개발압력에 대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입 당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으며, 세부 사항으로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은 장지동 19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45만 281㎡, 사업비 3,810억 원의 규모로 추진했고,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은 곤지암읍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7만 2,048㎡, 사업비 1,970억 원 규모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2018년 11월 30일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2020년 10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세권 2단계는 2021년 6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서와 기관협의를 실시하였고, 곤지암역세권 2단계는 2021년 2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11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사이 광주시는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왔고,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차근차근 잘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언론에 “광주, 역세권 2단계 개발허가제한 해제”라는 제목의 이해하기 힘든 기사를 접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현행법상 최대 5년 이내에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3년)된 이후 한차례 연장(2년)해 올 11월로 5년이 돼 해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는 2021년 12월 20일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변지역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배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잘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에서도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2년이 지난 지금,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