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중 광주시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왕정훈 의원은 이날 "청년 계층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층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구구조 상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계층”이라는 말과 함께 질의를 시작했다.

또한 왕 의원은 “청년 계층의 고용률은 46%로 전체 고용률 63%에 비해 크게 낮고 실업률 또한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5.2%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취업시장에서 청년 계층의 어려움을 볼 수 있다"며 "청년 프리터족과 니트족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다"라고 청년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광주시 청년 정책에 대해 방세환 시장에게 ▷ 자체적인 청년 관련 통계 자료 작성의 필요성 ▷ 적극적인 청년 사업 추진과 홍보 정책 필요 ▷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를 거론하였고,

언급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첫째, 광주시 청년 관련 통계 및 현황 자료 작성 계획, 둘째, 청년 정책 사업 장소의 다양화 방안,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방세환 시장에게 질의했다.

끝으로 왕정훈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광주시 미래는 청년들의 미래에 달려있다”며 “시장님과 광주시 공직자들께서는 광주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시정질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왕정훈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광주시 청년 인구는 98,064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계층의 특성상 청년 계층은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층으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 고용률은 23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 통계상 46.5%로 전체 고용률 6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5.2%로 전체 실업률인 2.5%에 비해 2배가 넘어 취업시장에서 청년 계층의 어려움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프리터족과 니트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가 상승, 국제 정세 불안으로 취업시장은 얼어붙고 청년들의 취업 시계는 정시에서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진 청년들의 시계는 결혼이나 출산 또한 늦추거나 멈추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의원은 청년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국가적으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또한 광주시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합니다.

광주시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최근 청년 전담 부서를 일자리경제과에 신설하였고 청년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체적으로 청년 관련 통계 자료 작성을 통해 광주시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의 현황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청년 계층에 대한 정책은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기획해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에 맞는 통계자료나 조사 자료가 없어 광주시 청년 계층이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 수요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추진되는 청년 관련 정책들이 사회적 흐름으로 급변하는 현상 해결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대해 의문이 듭니다.

둘째 청년 관련 사업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가 경안동에 입지하고 있고 모든 사업들이 해당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포, 광남, 초월 지역 등의 청년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임대나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사업 공간을 확보해 그 공간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예산의 투입 없이도 광주시 청년들의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 등록된 광주시 청년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단 세 건의 정책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인 성남시는 12건, 용인시 8건, 양평군 9건 등이 등록된 데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결과입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장님께 더 적극적인 청년 정책 추진과 홍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광주시를 다시 한번 둘러봐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자랑할 만한, 청년들을 광주시로 불러들일 만한 일자리가 있습니까? 한정된 시의 예산 속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생계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환경적 규제 안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서울 및 주요 대도시들과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기업 유치에 유리한 면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관내기업에 대한 예우와 새로운 기업 유치를 역점사업으로 삼아 광주시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토대로 방세환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청년 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청년 관련 통계자료 및 현황 자료 작성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 정책의 사업 장소를 다양화 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광주시에서 노력한 기업유치 실적 및 활동 그리고 그에대한 향후 시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청년들의 미래는 광주시의 미래와 함께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들의 성패에 따라 광주시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님 및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광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실효성있는 청년 정책 기획과 추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