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의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예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202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115건의 계속비 사업, 38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계류 중이며, 사고이월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계류 중인 사업의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업의 경우 공사기간 지연이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사기간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관계부서 협의, 보상절차 진행, 전주이설 등을 꼽았다. 특히 보상과 각종 행정절차를 수반하는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상 이러한 공사기간 지연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 부담은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간접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초 사업계획의 수립과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의 선행, 시의적절한 예산편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선행절차나 공사착공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간접비의 발생은 예기치 못한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발언에 따라 광주시가 간접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면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분발언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조예란 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다수의 조례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에서 공사업무 추진 시,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광주시는 2024년도 당초예산 기준, 115건의 계속비 사업, 38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계류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계류 중인 사업의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공사가 사업완료 시까지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설공사의 주된 부진사유는 관계부서 협의, 보상절차 진행, 작게는 전주이설 등으로서, 특히 보상과 각종 행정절차를 수반하는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특성 상 이러한 공사기간 지연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관계부서 협의 또는 보상절차의 진행과 같은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직접적인 공사 비용 외 물가상승 및 현장관리에 수반되는 비용과, 공기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등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간접비 부담이 발생하며 이러한 간접비 지급 사례는 올해에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접비의 발생은 최초 사업계획의 수립과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의 선행, 시의적절한 예산편성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절차나 공사착공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한 결과, 현재에도 다수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간접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간접비의 발생은 예기치 못한 재정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 재정여건의 개선과 내실있는 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