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지역 지원 근거 마련 -

광주시 해묵은 과제해결 열쇠 -

유능한 민생일꾼을 자처하고 활동중인 박해광 국민의힘 광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다중규제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약을 발표했다.

박해광 후보는 “이 ‘다중규제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태재고개6차선지하차도’와 ‘경안천·곤지암천 하상외곽도로’ 등 광주시의 해묵은 숙원과제를 용이하게 풀어낼 수 있게 된다”며, 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박해광 후보는 “우리 광주시에는 현재 41만여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데 인구수에 걸 맞는 도로 인프라 및 대중교통이 마련되지 못해 그동안 시민들의 고충이 매우 컸다”며 “우리 광주시민의 해묵은 숙원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해광 후보는 “다중규제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광주시와 같이 거미줄 같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다른 지역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인프라 건설과 그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추진할 제1호 입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1973년 팔당호 준공이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 습지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거미줄 같은 중첩규제에 묶여 그동안 도로 및 교통 등 각종 인프라 조성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온 게 사실이다.

아울러 박해광 후보는 “이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법률인 만큼 다중규제지역의 의원들을 설득해 함께 특별법 제정 노력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박해광 후보의 ‘다중규제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약’을 접한 광주시민들은 “일을 추진하는 방법부터 다르다”며 “역시 유능한 민생일꾼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후보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