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교육 사회책임제」 반드시 법제화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덕동 광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월30일 오전10시 지역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교사와 학부모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보육시설의 애로사항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으로 약 40분 가량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보육교사 김태희 씨는 “저출생의 영향으로 매년 등록하는 원생들의 수가 준 것이 체감된다”며 “광주시는 그나마 덜한 편이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집은 폐업하는 수가 갈수록 늘어가는 것이 현실”이라 말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학부모 이경숙 씨는 “아이를 키우는 육아비용이 매년 높아져 가계에 부담이 된다”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지만 그 선정 대상과 기준이 까다롭고 생각보다 지원받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 A씨는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요즘 보육시설은 필수적인데 광주시는 보육시설들이 너무멀리 떨어져 있다…어린이집에서 등원 셔틀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자가용으로 등원해야 해 지인 중 어린이집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2023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어린이집의 수는 30,923개소로 2019년 대비 18% 감소했다. 보육아동수 역시 2019년 1,365,085명이던 것에 반해 2022년에는 1,095,450명으로 약 20% 감소해 아동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2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접근성이 43.9%, 보육의 질이 31.5%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유로는 ‘생업 및 취업으로 직접 돌보기가 어려워서’가 39.4%,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가 14.6%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덕동 후보는 「출산·육아·교육 사회책임제」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육아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현재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통합하여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프랑스의 육아복지 제도를 참고해 소득 성격의 현금적 지원으로 육아수당 월 40만 원을 임신 즉시 지급하며 임신 사실을 추후에 알았더라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