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을 바로 세워 민생정치 복원할 것’

박덕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검사장 주민직선제와 검·경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박덕동 예비후보는 “지난 국회 임기 내내 검찰이 정쟁의 근원지였다. 공수처만 만들어지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해결되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찰로 재탄생하도록 검찰개혁과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검찰 내부에서 대통령과 검찰총장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주민직선 검사장을 선출하여 임기보장과 관할 검찰청의 인사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청과 특별수사기구를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법제화된 기소청 신설이 필요”라고 강조하며 “중대범죄 등 수사 역량 보존을 위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권력에 충성하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 권력이 행정부에 종속되는 꼴”이라며

“국가수사본부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보다 낮은 직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 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권력자가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임명해도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다. 국가수사본부장 국회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제2의 정순신’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삼권분립 속 상호견제가 필수다. 검찰과 경찰을 바로 세워 민생정치를 반드시 복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