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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07 1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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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석상 오류로 막혀있던 행정절차를 발견하고 지역주민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인 마을회관 실태파악과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자치협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은 약 100여 곳으로 확인된다귀여3리 마을회관을 일례로 들어노후화된 마을회관 일부가 특교세를 받아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은 한강유역청에 주민지원금을 반환해야한다는 큰 부담감으로 인해 시로 명의 이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왕정훈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법령 해석상의 오류로 막혀있던 행정절차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주민지원금 반환 없이 시로 마을회관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실태를 즉각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왕 의원은 잘못 해석된 부분을 찾지 못했다면 행정사전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약 100여 곳의 마을회관 중 귀여3리와 같이 안전사고 문제가 있는 마을회관이 언제까지 방치될지 몰랐을 것이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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