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2020년 경안, 송정공원 민간특례 의한 개발, 쌍령공원 제외
-국립생태원‘지역 생태가치 시민참여평가’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청석공원, 실상은 경안천변, 물안개공원 유아숲은 접근성 떨어져
▲ 쌍령공원 입지상으로 경안천 구도심과 이어지면서 광주시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은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전국의 지자체가 비상이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
지로 지정 한 뒤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
소는 지난 1999년 10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 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20년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은 곳들은 오는 2020년 7월 1일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어 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는 일몰제에 따른 공원조성 부지매입과 민간특례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분양하는 것이다. 광주
시는 중앙공원과 송정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했다. 중앙공원(경안동 산2-1 일원)
은 14개 업체, 송정공원(산 28-4 일원)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쌍령공원(쌍령동 산
57-1 일원)은 빠져있다. 공원정책과 관계자는 일단 ‘사업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누가 나서겠냐
는 것이다. 쌍령공원은 경안천과 바로 연결 가능하고 광주시 2030도시비전의 블루벨트축과 이어
진다. 쌍령공원은 난개발 도시의 오명을 씻고 환경생태 도시로 탈바꿈하는 생태랜드마크 개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쌍령공원 부지는 쌍령푸르지오와 양벌리우방유쉘 사이에 끼어서 개발
압력이 높다. 일몰제 적용순간 '빌라리'라는 오명을 쓴 제2의 신현리가 우려된다. 광주시가 기부체납
이나 민간특례에 의존하지말고 직접 나서서 "오직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지를 보여줄 최적의 행
정, 자연환경 조건이다.
▲ 10월12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 국립생태원 ‘지역 생태가치 시민참여평가’ 워크숍
때마침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역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주요한 생태자산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지역 생태가치 시민참여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10월 11~18일 김포, 광주, 양평, 평택의 4개 지자체를 대상이었다. 광주에서는 10월12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 ‘지역 생태가치 시민참여’ 워크숍은 생태가치 개념 교육과 지역별 생태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생태가치를 평가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쌍령푸르지오 입주민들은 쌍령공원 추진을 제안했다. “쌍령공원은 광주시 최대공원면적(511,930㎡)으로 위치상 경안생활권(송정, 경안, 상령) 오포생활권(양벌, 태전, 고산), 곤지암생활권(초월)이 근접해서 경안동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에코스쿨과 전망대를
설치하면 생태교육과 랜드마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지난 9월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열린 화성 동탄시 반석산에코스쿨
‘지역 생태가치 시민참여평가’ 워크숍을 기획한 국립생태원 권혁수 연구원은 “지역 시민이 주도적으로 생태자원의 가치에 대해 배우고, 평가하는 과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환경계획을 세우는 첫걸음이며, 앞으로 지역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계획이 세워지길 기대한다.”며 “광주시의 경우 앞으로 공원설립이나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반영해 수요에 따른 공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 화성시는 행사장인 동탄신도시 동탄복합문화센터와 반석산에코스쿨, 센트럴광장을 연결해 호평받았다. 신동헌시장은 재임기간중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숲 .쌈지공원 34개 조성을 목표로하고 있다. 도시숲과 쌈지공원의 숫자 못지 않게 접근성과 활용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가 공원조성에 처음 나선 것은 2004년이다. 경안동 산17-4번지 일원 8만6360㎡에 대해 사업비 354억여원을 투자, 경안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경안근린공원은 시립도서관과 다목적 운동장, 어린이 공원, 광장시설, 휴양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이 들어서 1일 최고 4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이용형태의 테마 공원으로 계획됐었다. 당시 광주시 관계자는 "경안근린공원은 임야가 79%를 차지, 공원조성이 완료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 및 정주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으나 현재 이용률과 활용도 모두 만족스럽지못한 상황이다.
취재 구성 남경완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