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 연식 30년 이상), '20년 11,906호➝'25년 137,891호 11배 이상 급증! 노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20년 1.4% ➝ '25년 14.3% 증가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예산 '23년 대폭 삭감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

('22년 4,054억원 ➝ '23년 1,513억원 ➝ '24년 1,522억원 ➝ '25년 1,789억원)

- 안태준 의원, "고령층ㆍ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거주 여건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

연식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를 재정비 하기 위한 예산은 ’23년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25년 7월 기준 137,891호로 ’20년 11,906호 대비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20년 1.4%에서 ’25년 7월 14.3%로 13%p 가까이 증가하였다.

< </span>연도별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 현황 >

(단위: 호, %)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노후 공공임대주택 기준 : 연식 30년 이상

( )는 전체 공공임대 대비 노후 공공임대 비율 /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는 영구ㆍ50년임대만 존재

단지 수로는 총 119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있었고,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5개 단지(23,628호)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4개 단지(15,992호)로 그 뒤를 이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배수관ㆍ보일러 등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낡은 계단이나 잦은 승강기 고장에 따른 안전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거복지 측면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은 ’22년 4,054억원에서 ’23년 1,513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25년 1,789억원). 해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 </span>연도별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ㆍ정비 예산 현황 >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