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 “안전관리 인력 2천 명 공백… 제도는 무늬뿐”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1만5천 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증가, 2025년 9월 기준 이미 1,950건을 넘어섰다.
누적 5년간 부상자는 1,157명, 사망자는 9명에 달하며, 특히 시니어클럽에서만 5,509건(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원주시니어클럽(부상 107건·사망 2건),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84건), 진도군청(83건) 등 일부 기관에서 매년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했으며, 장수시니터클럽(부상 26건, 사망 4건) 등 일부 수행기관은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관리체계 부실이 드러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고 증가 원인으로 △사업 확대(‘20년 74만 개 → ’24년 103만 개), △참여자 고령화(평균 77.6세), △안전관리 인력 부족을 들었다.
현행법상 사업유형별 1인 이상의 안전전담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담당자가 안전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1명이 100~150명의 어르신을 관리하며 모집·선발·임금지급 업무와 안전점검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겸직 지정은 명목상의 배치에 불과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전체 수행기관(1,359개소) 운영을 위해 총 2,639명의 안전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6년 정부 예산으로 확보된 인력은 613명에 불과해 2,026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국 수천 개 기관 중 몇몇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2천 명이 넘는 인력 공백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상태라면 복지가 아니라 위험을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며, “고위험 사업단 집중관리, 안전등급제 조기 시행, 예산 확충 등 전면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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