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설보조금, 단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

조예란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이 주거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매년 시설 개선이 필요한 단지 수는 늘어나는 반면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관내 공동주택 중 이 사업의 지원 대상 단지가 정확히 몇 개소인지 명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8개 단지, 단지당 5천만 원씩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는 약 141개소의 공동주택 단지가 존재한다”며 현행 지원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동주택 단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선 수요도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예산은 해마다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러한 구조로는 중·장기적으로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단지 간 지원 격차와 주민들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시설 개선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중·장기 수요 전망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며 “공동주택이 우리 시 주거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