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운중동 물류단지는 어떻게 광주시로 방향을 틀었나?
-1.3일, 중대물류단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서 주민들 강력 반발
-1.6일 토지주 안씨종중 긴급임원회의

중대물류단지조성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중대물류단지 조성사업’(광주시 중대동 산 21-1 일원 ‘25만6845㎡)을 시행하고 있는 (주)로지스힐은 3일 중대2통 마을회관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로지스힐은 중대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계획과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및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대부분은 물류단지 조성을 반대한다며 설명회 무효를 촉구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따로 만난 일부 공장주들은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

중대물류단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설명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난과 중대물빛공원 주변 환경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업예정지의 90%에 해당하는 토지주인 광주안씨 종중 임원이 나서 종중 전체 의견은 토지매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종중회장이 로지스힐측에 단독으로 매각의향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제공한 '물류단지 총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2009년 도척물류단지와 2014년 초월물류단지가 들어섰다. 현재 직동과 오포물류단지가 각각 2021년과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7월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중대동 물류단지를 경기도가 승인하면 202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동·신대·퇴촌 물류단지가 실수요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들 모두 조성이 승인되면 광주는 모두 8개의 물류단지를 두게 된다.

1. 2008년 도척면 광주물류단지

광주시 물류단지의 설립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는 2002년까지 경기도내 7개 권역 10개 지역에 대규모 종합물류유통단지가 건설을 계획했다.
당시 경기도는 아산만북부권역인 평택시 포승.청북면 일대에 50만평 짜리 종합 유통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 경인권역인 김포시 풍무리와 서남부권역인 안산시 4동 일대에도 각각 30만평, 또 남부권역인 수원 권선구와 화성 정남면 일대에 40만평 규모의 단지를 건설하며 서부권역인 파주시 교하면과 동부권역인 광주 도척면과 여주 상거리 일대, 북부권역인 남양주 퇴계원 등지에 각각 30만평과 16만평, 10만평 등 모두 2백6만평 규모의 종합물류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새로 조성되는 유통단지에는 집배송단지는 물론 화물터미널과 농수산물 물류센터, 기타 수송 및 보관시설, 금융.보험시설 등 물류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선다는 계획이었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업계획을 1998년부터 추진해 2002년 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물류유통단지 건설계획이 완성될 경우 과도한 물류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있는 도내 기업들의 고충을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해서 2008년 12월 도척물류단지가 들어섰다. 도척면 광주물류단지는 총 면적 27만7370㎡로, 2003년도부터 592억원을 들여 제 2영동선 및 외곽순환도로 인근에 지역거점 물류시설로 개발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12월 기준 단지분양률이 90%에 달하며, 특히 미국 최대 물류기업인 프로로지스(Prologis) 등 7개 물류업체와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었다. 당시 도척면 광주물류단지가 조성되면 1000여명의 인원이 상주하며 공산품ㆍ농축수산품ㆍ생활잡화 등 8000여종의 상품을 수도권에 공급해 물동량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2. 2014년 물류단지 총량제폐지

물류단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2014년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덕택이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세워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도는 이 계획 범위에서 실수요를 검증해 물류단지를 허용해왔다. 국토부는 '규제개혁' 바람이 불자 실수요를 검증받는 절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2014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총량제를 폐지했다. 이 제도가 폐지된 뒤, 물류업체가 자율적으로 물류단지 건립 신청을 할 수 있는 실수요 검증제도가 시행됐다.
사업자는 임의로 물류단지 입지를 선정해 직접 국토부에 실수요 검증을 요청하고, 국토부는 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토대로 승인을 내주는 식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취지지만 지역의 특성이나 현황 등이 무시되는 절차로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국 신규 물류단지 14개소 가운데 9개소가 경기도 내 지자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228만㎡, 전라북도 84만㎡ 등 총량제가 애초 정해놓은 면적보다 총 231만㎡를 초과한 물류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에도 실수요 검증이 투명하지 않고 탈락 이유도 밝히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사업은 10건, 360만㎡에 불과하자 국토부는 사업자·지자체·국회 등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크게 ▲ 입지수요 타당성 120점 ▲ 사업수행능력 80점으로 구분되고 각각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국토부는 20% 대 80%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비율을 이번 개정을 통해 50% 대 50%로 변경한다. 물류시설 용지비율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평가 항목을 늘려 사업자들의 허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입지수요 타당성 점수가 60점을 넘고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점수가 40점을 넘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실수요를 인정하기로 했다. 실수요 검증반은 민간전문가 30명 이내의 인력풀을 구성해 이 가운데 10명씩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에는 실수요 검증 통과 여부만 사업자에게 알렸지만 불인정 사유도 알리게 됐다. 수정 보완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과 의결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3. 2014년 총량제 폐지후 경기도 10개물류단지 검증통과

2014년 총량제 폐지 이후 경기도내에서 10개 물류단지가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통과했다. 광주 오포 등 3개 단지는 실수요검증 통과 뒤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에서는 국토부가 급증하고 있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총량제를 폐지한 이후 도내에서는 광주 오포, 여주 남여주, 안성 공도, 성남 운중, 화성 장안 등 10개 물류단지(303만5000㎡)가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광주 오포(11월), 여주 남여주(11월), 안성 공도(11월), 2015년 광주 직동(1월), 안성 보개(1월), 성남 운중(1월), 2016년 광주 중대(7월), 이천 BPO(7월), 용인 스마트(7월), 화성 장안(10월) 등이다.
이 가운데 광주 오포, 광주 직동, 여주 남여주 등 3개 물류단지는 최근 인·허가 승인을 받아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섰다.
세진인베스트먼트(주)는 사업비 2733억원을 투자해 2018년 12월까지 광주시 직동 일원(62만2000㎡)에 직동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전체 부지 가운데 30만4515㎡에 물류시설, 아울렛이 들어선다. (주)오포물류는 사업비 800억원을 투자해 2018년 12월까지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일원(19만8000㎡)에 오포물류단지를 건립한다.

4. 경기硏, 경기도 물류단지 ‘과잉공급’?…공사중 등 20개소 달해

2014년 총량제 폐지 이후 경기도내에서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가 10개소나 돼 과잉공급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016년 경기도 물류정책 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펴내 현행 물류단지 인·허가 정책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총량제 폐지 이후 도내에서는 안성 공도, 광주 오포, 용인 스마트, 화성 장안 등 10개 물류단지(303만5000㎡)가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해 사업준비중이다. 이보다 앞서 이미 준공되거나 공사중인 단지도 10개소(여주 첼시, 화성 동탄 등 471만8000㎡)에 달해 과잉공급 우려가 제기됐다. 연구원이 2025년까지 경기도에 필요한 총 물류단지 소요면적을 산정한 결과, 474만8000㎡로 분석돼 실수요 검증 통과 단지 제외시 앞으로 개발가능한 물류단지는 171만30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물류단지 평균면적이 38만8000㎡여서 추가 조성 가능한 물류단지는 5개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준비중인 단지 대부부이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축에 집중되면서 중복 조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지역에 다수 물류단지사업이 밀집·추진된다면 과잉공급 가능성이 증가하고 미분양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과잉공급 경고발생시 신규사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사업이 밀집되는 지역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선 최소한 순차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인·허가된 물류단지의 영향권 내에서는 신규 물류단지 개발 자체를 제약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인·허가된 물류단지가 제 때 준공되고 50% 이상 분양되면 신규 단지개발을 다시 허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내서 공급되는 물류단지의 평균 분양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10개 실수요검증 물류단지도 매년 3~4개 정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과잉공급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5. 초월물류단지와 CJ메가허브 터미널

초월물류단지는 5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해 일부는 입주를 마친 상태다. 민간사업자가 1383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26만㎡ 규모의 단지로 2014년 12월15일 준공했다. 접근성이 뛰어난 중부고속도로 인근에 입지하여 주요 물류기업의 광역 물류센터 등 수도권 거점 물류단지 역할로 관심을 모았다.

초월물류단지에는 현재 크고작은 2천여 개의 물류 회사가 모여있다. 인근 신월리와 지월리, 도평리 등 1천여 가구가 사는데, 늘어난 교통량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된 325번 지방도로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박상영 신월2리 이장은 Gtv와의 인터뷰에서 “정식 2차선이 안 나오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형물류센터까지 준공돼서 들어올 경우에는 아예 차량이 지금도 광주 시내 나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는 더 걸릴 것 같다.”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중부고속도로와 연결 나들목 중부IC를 단지 입구에 만들려고 검토 중인데, 이를위해 맹성규 국토교통부 차관보가 다녀가기도 했다. 맹 차관의 방문은 광주시를 지나는 지방도 325호선을 두고 학동물류단지(초월읍 학동리), 신대물류단지(곤지암읍 신대리)가 위치해 있고 오는 2018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택배터미널인 CJ대한통운 메가허브터미널이 초월 물류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라 교통 혼잡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중부IC는 경제성 1.37로 나왔다. 수치가 1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경기도가 도민들의 편익증진과 기업인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방향에서 진?출입이 쉬운 일명 ‘트럼펫’ 모양이 가장 좋은 모델로 제시됐고 추정 사업비는 684억 원으로 추정된다.

2016년 3월17일 초월물류단지에서는 CJ 대한통운 부지에서 열린 택배 메가허브 터미널 기공식이 열렸다. 메가허브 터미널은 2018년 6월 가동을 목표로 하루 162만 상의 택배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지상 4층, 지하 2층 2개동 규모로 아시아 최대 규모다. 축구장 40개 넓이와 맞먹으며 화물처리용 컨베이어밸트의 길이만도 43km로 마라톤 풀코스보다 길다. 로봇, 사물인터넷(IoT)기술 등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홍보됐다. 건설비 총 3천819억원, 5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고 1조1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소개됐다. 이밖에 아시아 최대 메가허브터미널 소재지로서 경기도가 국내외에 ‘물류의 중심지’로 알려지게 되면서 얻는 지역 인지도 향상효과는 물론, 물류 시간과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기업체들의 지역 유입도 기대된다고 홍보했다. 초월물류단지가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하루 2만 5천대까지 차량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 물류단지, 애물단지

손쉽게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실수요 검증제가 시행되면서 늘어난 물류단지로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빚기도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데다 환경 파괴 등 문제만 일으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로 등 인프라 보강 없이 배후 수요가 풍부한 경기도로 물류단지가 몰리면서 지방도로 등이 파괴되는 문제도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12월 물류업체 Y사는 성남시 운중동 일대에 8만6천여㎡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했지만 소음·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이듬해 사업을 포기했다.
이어 지난 3월 이천시 마장면 일대 산지에 물류단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산지 및 농지훼손을 우려하며 반대(3월20일자 22면 보도)에 나섰다. 마장면 일대 주민들은 물류업체 B사의 토지매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류단지 설립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 마장 물류단지에 대해선 이천시도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천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해당 물류단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해당 지역은 지난해 특수전사령부가 이전해 오면서 소음 피해가 있고, 산지 개발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극심한 주민 반발이 예상돼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까지 무시한 채 사업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도와 국토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사업을 반대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고,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협의는 지자체의 몫이라며 지역 갈등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갈등에 대해 "실수요 검증은 말 그대로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만 따지는 것일 뿐, 나머지 사항은 도지사가 지역 사정에 맞게 진행하든 안 하든 결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사업성과 입지만 따질 뿐 사업추진 여부는 경기도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승인한 내용을 경기도가 막아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7. 성남시 운중동에서 광주시 중대동으로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중단된 ‘성남 운중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광주시로 방향을 틀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성남 운중물류단지 시행사였던 ㈜운중물류가 물류단지 조성 무산 이후 사명을 ‘로지스힐’로 바꾸고 광주시 중대동 일원에 물류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중대동을 후보지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최근 실수요 검증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규모는 종전에 계획했던 운중물류단지(8만6천여㎡)보다는 클 것으로 전망되며, 대규모 아웃렛 등 유통업무시설은 아예 배제하고 오로지 물류창고 용도로만 사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 심사단계에 있으며, 검증 결과는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운중물류는 279억 원을 들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 일원 8만6천여㎡에 물류창고(51%)와 대규모 아웃렛 등 판매·지원시설(49%)을 갖춘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1월 도에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한 달 후 사업의 실수요를 인정받아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운중·판교동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단독주택, 상가 주민 2천300여 명이 산림 훼손, 주변 교통량 증가, 소음, 공해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성남시도 판교택지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1㎞ 이내에 중대형 빌라, 아파트 등 여러 주택단지가 모여 있다는 이유로 운중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수개월의 진통 끝에 2015년 6월 남경필 지사가 이재협 ㈜운중물류 대표를 만나 "성남시와 주민들의 반대로 실제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물류단지 조성을 원하는 도내 다른 대상지를 검토하겠다"고 사업시행자를 설득, 결국 운중물류단지 조성은 사업 중단으로 일단락됐다. 이후 도는 합의대로 ㈜운중물류와 함께 새로운 대상지를 물색, 광주시와 하남시를 후보로 저울질하다 광주시 중대동에 물류단지 추가 조성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