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 용인 100만도시 배후에서의 성장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과제
 비전위원 임창휘

2017년, 광주는 ‘변화와 성장의 중심도시’로서 인구 36만의 외형적인 성장과 경강선 운영으로 교통여건 등 변화로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12월 27일,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면서 역세권과 송정지구, 경안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퇴촌면/남한산성면/도척면/곤지암읍에서는 농촌개발사업 등이 중간단계에 들어서있다. 구도심에서는 도시쇠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안동, 송정동, 역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 광주는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서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와 도전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난개발로 인한)하고, ② 도시는 확장(도시개발)하고, ③ 도시재생(구도심)과 농촌개발사업은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2018년 6월 13일, 제7차 전국지방선거가 있다.

새로운 광주시장의 과제는 무엇인가?

①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세부적인 실천방안
 -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승인일: 2017.03.08.)

 광주시는 1998년 경안 도시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0년을 넘어 2030년을 향한 장기적인 도시발전구상을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담았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지표, 도시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도시발전전략, 생활권별 발전전략, 도시공간구조 등을 수립했다.
 
 도시계획은 ‘보고서를 만드는 일(수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광주시가 ‘해야 할 일(실천)’의 시작이다. 합리적인 인구추정 및 수용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만들고, 인구분포와 생활권을 고려한 생활권별 차별화된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포함된 단계별 실행계획(Action Plan)이 필요하다.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수도권 동남부의 중심도시로서 광주시의 도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5개의 의제(Agenda)를 선정하였다.

AGENDA 1.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광주가 사람이 살기 어렵고 불편한 도시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빌라와 공장, 창고의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파괴한 시민들의 삶의 질(주거/교통/교육/문화/환경 등)을 개선해야 한다. 부족한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보육과 교육, 팽생교육을 챙기고, 문화와 예술을 증진해야 한다.

AGENDA 2. 개발과 보존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가 도시(도시확장)와 농촌(자연생태환경, 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도시지역은 개발압력을 수용하기 위한 개발가용지(도시개발사업 등)을 공급하고, 농촌지역은 분산되어 있는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다핵 분산형 도시공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AGENDA 3. 특화된 경쟁력이 있는 자족도시

 광주가 구도심 쇠퇴와 농촌지역 경쟁력이 부족한 도시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구도심(경안/송정 등)은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사와 문화가 결합된 광주의 정체성이 담아있는 상권과 행정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공장밀집지역은 공업용수의 부족, 출퇴근 교통문제, 화재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의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농촌지역은 단순한 개발억제를 넘어 자원생태환경과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농업과 관광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AGENDA 4. 사통팔달 통하는 도시

 광주의 교통문제는 거주의 불편함을 넘어 도시경쟁력의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광역 교통체계와 내부 간선도로망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이웃 도시와 마을을 이어주는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AGENDA 5. 청정한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저탄소 도시

 광주의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산, 수변공간 등)을 활용하여 경관계획을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휴식/문화/체육 공원을 설치해야 한다. 도시개발과 신축건물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지원하고, 컴팩트시티(Compact City : 저에너지 소비형 도시)를 만들고, 친환경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계획 없이 난개발을 대응하는 것은 전략 없이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세부적인 실천방안과 대응능력이 없다는 것은 전술을 모르고 훈련되지 않은 군대가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② 효과적인 도시개발 추진과 광주시 전역으로 파급효과 확대방안
 -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2017.10.24.)
 -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착공: 2017.12.27.)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 확장은 광주에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좋은 주거지가 만들어지고, 업무시설에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새로운 상업시설에는 활기가 넘치면서 도시경쟁력이 향상된다. 기업과 인구의 증가는 세수입은 증가로 이어지고, 광주가 성장하기 위한, 그리고 여러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자원이 축적된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
광주시 역동 169-15 일원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367번지 일원
광주시 송정동 318-4번지 일원
면적
495,747㎡
176,075㎡
279,936㎡
수용인구계획
2,314세대
1,006세대/2,616인
1,302세대/3,254인
상업/복합업무용지
82,695㎡ [17.3%]
8,125㎡ [4.6%]
37,784㎡ [13.6%]
사업기간
2012년~2019년
2014년~2019년
2014년~2019년
시행자
경기도시공사, 광주시장,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장
광주시장

 2017년 광주에서는 송정지구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착공했다. 송정지구는 8만5천평 규모로 광주시 행정타운과 주거/상업/업무시설이 연계된 복합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 광주역세권은 15만평 규모로 경강선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되어 주거단지와 대규모 쇼핑몰과 지식산업센터 등의 상업/산업시설이 만들어져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기업환경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많은 사업들이 좋은 계획으로 추진해도 시장환경변화로 실패하거나, 초기 기대효과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광주시의 주요한 공공정책이다.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회경제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광주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광주는 광역교통망 확충(경강선,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장호원간 도로 + [예정]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강동-양평 고속도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으로 수도권의 교통거점도시로 발전하면서 도시개발의 압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개발압력은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제적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추진으로 난개발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을 주거만이 아닌 상업/업무시설과 행정/문화/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

 - 경강선 [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개통일: 2016.09.26.)
 -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 (개통일: 2016.11.11.)
 -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성남-광주-이천] (개통일: 2017.12.31.)

 교통여건개선은 공장과 물류시설의 개발압력도 증가시킬 것이다. 광주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번째로 공장이 많음에도 단 하나의 산업단지가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어 60천㎡이상의 산업단지는 개발할 수 없다. 소규모의 공장들이 난개발되면서 공장의 관리문제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2017년 경기도에서 지정계획승인을 받은 4개의 산업단지도 현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단순한 공장들의 집합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일터가 연결된 공간이자 지역기업들의 생산과 성장의 장소이다. 광주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2017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광주시] : 곤지암 프레시푸드 일반산단(지정면적 37천㎡), 한울 일반산단(지정면적 38천㎡), 학동 일반산단(지정면적 50천㎡), 방도 일반산단(지정면적 57천㎡)

 광주에는 8개의 물류단지(도척/초월은 운영 중, 오포/직동은 보상 중, 다른 4개 사업은 추진 중)가 운영 및 추진 중이다. 물류단지는 지역보다는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그러다보니 국토교통부(실수요검증 승인)와 경기도(지정권자)에서 결정된 내용을 광주시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광주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물류단지는 편익(지역경제활성화)보다 비용(교통량 증가, 산림훼손, 소음/공해 등 주거환경의 악영향)이 더 크게 된다. 물류시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지역주민들과 우선적으로 소통해야하고, 지역의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 중대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일: 2017.12.20.)

“현재 수준의 난개발을 막으려는 시도는 거대한 홍수를 작은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 광주는 장기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저수지(댐)을 만들어야 한다. 난개발을 대응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③ 쇠퇴하는 구도심의 도시재생과 농촌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농촌개발사업
 - 2017년 광주 도시재생대학 [경안동, 송정동, 역동]
 - 퇴촌면 중심지활성화사업: 2016~2019년
 - 곤지암읍 중심지활성화사업: 2015~2018년
 - 남한산성면 해동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2015~2018년
 - 도척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2014~2017년

 광주의 인구가 급증했던 지난 20년간 도시는 끊임없이 확장했다. 소규모의 도시개발과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광주의 관심이었다. 하지만 외면 받고 쇠퇴하던 구도심에서 도시재생을 준비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중심지에 대한 정비와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주요 국정과제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자생적 경제기반을 만든다. 광주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와 지역의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방식도 과거의 상급기관에 내려온 명령을 이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든 도시재생계획으로 다른 도시와 경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나갈 도시재생 리더쉽이 필요하다.

 농촌개발사업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한계취락(도시기반시설 부족, 농업생산성 감소, 지역경제 붕괴, 전통문화 상실 등으로 공동체 기능이 소멸되는 취락을 의미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농촌의 문제해결은 간단하지 않다. 전국의 많은 농촌개발사업들은 목적과는 다르게 관리비용도 없는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전락한 사례가 많다.

 광주는 다른 지역의 농촌보다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서울과 성남, 하남 등 인구밀집지역과 가까운 입지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서 경쟁력있는 자연생태자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크고, 농업경쟁력과 농촌공동체는 무너졌다. 도농복합도시 광주는 농촌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극복해야한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광주의 리더쉽을 구축하는 기회가 권력의 쟁탈전이 아닌, 시민과 함께 광주의 비전을 만들고, 4년 동안 광주시의 무거운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