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다변화’는 수도권 주민들이 수질악화와 오염사고 위험성이 노출된 단일 상수원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된다.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운 사람(2,500만명)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 중 90%가 넘는 대부부의 인구가 팔당댐의 하류인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상류에는 10%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물 공급 구조는 상류지역이 오염될 경우 하류지역의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가 동시에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의 과도한 중첩규제는 지역발전을 막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증폭시켜 지역공동체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1.18 경청콘서트에서 “상수원 다변화 문제는 매우 정교하게 풀어가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고 물과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중앙정부와 시도간 협의를 통해 상생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상수원 다변화는 무엇인가?

 ① 단일 취수장의 문제 : 수질악화와 오염사고

 팔당상수원에는 17개의 취수장이 운영중이며, 팔당호에 7개소, 잠실수중보 상류에 12개소가 위치하여 있다. 전체 취수량의 51.5%가 팔당호에서 48.5%는 잠실수중보 상류(팔당댐 하류)에서 취수된다. 또한 팔당호 인근에서 팔당호 취수량의 94.9%가 취수되어 팔담댐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북한강에 위치한 금남/양서(0.05%)를 제외한 모든 취수장이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1975년 팔당호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 1982년 자연보전권역, 1990년 특별대책지역, 1999년 수변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맑은 물 공급대책’ 등 수질개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입지규제와 정부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은 더 악화되고 있다. 1990년까지 1급수였던 수질은 2급수로 전락하였고, 향후 3급수로 악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질악화와 오염사고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과도한 규제와 수질보호비용은 취수장 이전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된다.

 취수장 이전에 대한 논의는 2002년 당시 임창열 경기도시사가 팔당유역의 규제 해제를 위해 상수원을 북한강으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면 시작된다. 하지만 당시의 연구결과는 수량부족과 과다한 이전비용 때문에 타당성이 제한된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한반도 대운하)이 추진되면서 선박운영 등을 위한 상수원의 이전과 부족한 수량확보를 위한 한강변에서의 간접취수(하상여과를 통해 하천바닥에서 취수하는 방법)방안이 논의된다.
 
 그리고 2018년, 단일 상수원의 문제(수질악화와 오염사고)와 경기동부권의 지역발전(규제완화와 발전방향) 논의가 결합된 ‘상수원 다변화’의 의제로 진행되고 있다.

 ② 경부동부권 지역발전

 1966년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지정당시의 기준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1975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158.8㎢), 1995년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6.45㎢, 수면 포함)이 지정된다. 즉,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의 약 24.6배의 해당하는 지역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1990년, 팔당호 인근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특별대책지역 Ⅰ권역(1,272㎢)과 Ⅱ권역(825㎢)이 지정되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을 포함한 7개 시군과 61개 읍면동(경기도 면적_10,173㎢의 20.6%)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팔당상수원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입지규제를 받고 있다.

 중첩된 규제는 경기동부권의 지역발전을 막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이 23개이며,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는 하위계획을 포함하면 40개 이상의 계획이 있다. 중첩된 규제에 대한 통폐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추진주체의 모호함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담당 부서간의 갈등 등으로 한 발걸음의 진전도 못하고 있다. 결국 오염총량제를 통해 수질관리가 가능함에도, 1984년에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이 여전히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반면,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로 의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의 개발수요도 더욱 커지고 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의 인구는 1990년 40만명에서 2013년 88만명으로 121% 증가하였고, 오수발생량은 같은 기간 10만㎥/day에서 25만㎥/day으로 144% 증가하였다. 반면, 규제로 인한 특별대책구역 내 주민의 지가손실액은 약 125조원(2013, 특수협 자료)으로 88만명의 주민이 1인당 약 1.4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동부권 인구증가의 주요 원인은 ① 서울권역의 주택가격상승과 전세난 증가와 ② 전철개통 등 교통개선, ③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등으로 높은 개발압력을 받고 있지다. 하지만 계획적인 개발(일정 규모이상의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의 규제로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점오염원(배출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원)으로 인해 수질오염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상수원 다변화’의 논의는 수도권의 단일 상수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한강과 북한강의 취수원개발과 함께, 경기동부권의 지역발전을 위한 과도한 중첩규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지역개발계획과 비점오염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상수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한강유역 거버넌스(Governance, 기존의 행정기관 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방식)가 필요하다.

③ 한강유역 거버넌스

 팔당유역의 특별대책지역 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의 20.6%를 차지하며, 특별대책구역이 포함된 7개 시군의 면적은 경기도의 42.0%이며, 인구는 25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상수원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수도권의 2,500만명에 비하면 10% 수준이다. 또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인구는 21,065명(2014년 실태조사, 5,943가구)로 수도권 인구의 0.08%로 수준이다.
 
 상수원에 대한 의사결정의 불균형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적인 절차인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한 모순이 발생한다. 상수원의 규제로 인한 수익자(물을 사용하는 자, 수도건 주민)는 다수이지만, 피해자(상수원 지역주민)는 소수이기에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와 그 규제로 인한 손실보상의 의사결정에서 2,500만명의 수도권 인구보다 소수인 팔당유역주민이 그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

 또한, 수질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은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관리보다는 오염원의 입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일관된 체계가 없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고 또는 증가하고 있는데 의미없는 규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상수원의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강유역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현재 상수원의 의사결정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만이 참여(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공무원, 5개시도 부시장, 수자원공사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하여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참여 배제되고 있다. 환경부 주도의 회의진행으로 제시된 안건에 대한 단순한 동의 절차, 형식적인 운영, 회의록 비공개 등 민주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현황이다.

 ‘상수원 다변화’는 물과 환경에서 시작되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사회경제적 이슈로 확장된다. 팔당유역 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지역개발의 기반을 만들고, 경기동부권의 특화된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인체의 70~80%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질오염이 되었을 때의 엄청난 폐해도 알고 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에게 상수원의 중요성은 크다. 그렇기에 상수원에 대한 논의도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단순한 목표만을 가지고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상수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동부권의 지역개발을 추진하면서, 국가안전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시민의식과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