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차량 제작사 무상수리 대상 문자 통지 의무화
임 의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8일,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차량의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쳐 차량 소유자가 무상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임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뿐만 아니라 무상수리에 대해서도 문자 등 통지 수단을 확대해 차량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무상수리 이행 실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이원욱·오영환·김진표·윤관석·홍성국·송옥주·소병훈·김종민·김영호·기동민·박정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