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장관 “타 규제 중복성 등 검토해 방안 찾겠다” 답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팔당 특대고시)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 의원은 “1990년 특대지역 지정 이후 한강수계법, 금강수계법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 승인·제한지역 설정 등 팔당 상류지역은 원천적으로 폐수배출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에 불과한 특대고시를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특대고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특대고시 개선방안 용역결과가 연말까지 나올 예정, 특대고시와 다른 규제 사이에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팔당 상류지역은 과거 환경부가 오총제 도입시 불필요한 특대고시 폐지를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환경부가 팔당 상류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도록 특대고시 30년을 맞는 올해를 특대고시 폐지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