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의심 사업장 찾아도 감독으론 이어지진 않아

임종성 “찾아내고도 실제 단속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데이터 … 적극적 감독해야”

지난 3년간 한국고용정보원이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해 모성보호 법규 위반 의심 사업장을 9,449곳을 찾아냈지만, 실제 적발한 사업장은 16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6,000건~8,000건의 모성보호법 위반 ‘의심 사업장’이 추출되고 있으며, 중복사업장을 제거해도 지난 3년간 9,449곳의 사업장이 지적됐음에도 불구,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적발 건수는 18년 48건, 19년 90건, 20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매월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활용해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육아휴직 저조 사업장’, ‘출산육아 휴가 중 부당해고 사업장’ 중 의심 사업장을 선정해, 지방관서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관서는 제공받은 의심 사업장을 바탕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실제 위반사업장을 적발해야 한다.

하지만, 의심사업장 건수에 비해 실제 적발율이 저조해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이 추출하는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실제 적발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스마트 근로감독’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들 모두가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고 했다.

<</span>표1: 연도별 스마트 근로감독 의심사업장>

(단위: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