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최일선에 선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인 투기에 앞장 섰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한두 사람도 아닌 십 수명이 가담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땅 투기 관행이 공공개발 전반에 말기 암처럼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실로 개탄스럽다.

2. 대통령의 지적처럼, 이번 사태가 일부 직원의 일탈인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서 발생한 일인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사 대상을 국토부나 관련 공기업 직원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 예정 지역과 대규모 주택단지 전체 토지 소유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 이들의 취득 경위,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차제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3. 국무총리 지휘 아래 출범할 정부 조사단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전문적인 조사역량을 갖춘 인력을 총동원하고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토지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동시에 병행할 것을 요청한다.

4.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과 이상거래 조사를 위한 부동산 거래분석원의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사태를 우리 사회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공윤리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하다.

5. 아울러 우리 사회가 땅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그간의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 거래 및 보유 과세를 강화한 것처럼, 투기성 토지거래 및 보유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4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