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가까워진 국회의원 주민간담회
- 광주(갑) 소병훈 국회의원 의정보고 -
광주시민저널 비전위원 임창휘
2월 24일, 퇴촌남종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광주(갑) 소병훈 국회의원의 의정보고가 개최되었다. 금번 의정보고는 100여명의 퇴촌·남종·남한산성면의 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간담회(‘광주시민 여러분, 우리함께 이야기 합시다.’)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방적인 보고형식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송정·경안·광남동의 의정보고 및 주민간담회는 3월 10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다.
낭중지추(囊中之錐), 우수 국회의원
2016, 2017년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KJT뉴스에서 ‘2017 국정감사 BEST 10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광주지역현안(경기도 수도권규제 개선 정책의 가시적 성과 촉구 등)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생현안(보도없는 통학로 실태를 지적하여, 2018년 ‘광주시 통학로 실태조사’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 증액)을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보았다. 또한 역사적폐청산(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탄압, 국보위 활동 등 국헌문란 행위자 서훈 취소 촉구 등)을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집중하였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낭중지추(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뽀족한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뚫고 나오듯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와 같이 모든 광주시민과 국민으로부터 ‘우수의원’이라 평가받는 그날까지 첫 마음을 잃지 않겠다”며 2018년도를 다짐했다.
광주시민과의 약속 “지켰습니다”.
2017년 의정활동에서 지역현안의 우선순위로 교육을 뽑았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비좁고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단1초, 쌍령1초, 송정초 등 3개의 초등학교 신설을 이끌어 냈고, 태전중학교 신설을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심사과정에서 중투위원들과 교육부장관에게 광주시의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냈다”며, 2018년에도 교육시설의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111억원의 예산은 ① 교육환경(도수초 특별실 증축사업 등) 개선과 ② 도로환경(남한산성면 불당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등) 개선, ③ 안전(남한산성천 노후제방 정비사업 등) 강화, ④ 여가활동(퇴촌-남종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등) 조성이 진행된다. 또한 2018년 지역현안예산(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예산 등)으로 120억원을 확보했으며, 민생현안(노인단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 등) 2,550억원을 증액했다.
광주시민과의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2018년에 광주시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① 대한민국 2500만 수도권 인구가 의존하고 있는 팔당상수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기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정책과 광주시가 직면한 규제의 합리적인 개혁, ② 물류단지 조성문제를 시민의 동의와 이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광주의 난개발과 교통문제, 환경문제의 해결, ③ 무분별한 난개발과 무계획적인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급격한 인구증가에 걸맞는 교통인프라 확충과 도로환경개선을 최우선으로 해결, ④ 광주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철폐, 대한민국 중심도시, 더불어 잘사는 복지모범도시, 행복한 교육혁신도시, 역동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진심과 뚝심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광주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퇴촌·남종·남한산성면 주민간담회
①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등 지역규제에 대한 주민의견
“상수원과 그린벨트로 인해 퇴촌·남종·남한산성면은 광주에서도 특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고향을 버리고 외지로 이사를 가서 고령화된 마을은 이제 마을이라 부르기도 어려우며, 우수한 교통여건에도 지역개발은 커녕 그저 지나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누적된 지역현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및 노력을 부탁합니다.”
“지역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팔당상수원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물분담금은 지난 20년간 80원에서 170원으로 상승했지만 주민보상금은 20년동안 변함이 없고, 주민지원사업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상식적은 수준에서 바라봐도 우리 지역이 받는 피해에 비해 보상은 너무도 낮습니다. 상수원과 물분담금에 대한 토론회 등 관심 부탁드립니다.”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제는 단기간에 어려워도 기본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주택도 다시 짓지 못하고, 생활하기 위한 작은 공간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위한, 마을을 위한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② 중부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중부고속도로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광역교통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장벽이며,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한쪽 면에만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면에도 방음벽 설치가 필요합니다.”
③ 정지리 배수펌프장 설치
“정지리는 토마토 등 농작물을 대규모로 시설재배를 하는 곳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등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정지리에는 단 하나의 배수펌프장이 없습니다. 물론 정지리는 수변지역으로 법적으로는 배수펌프장의 설치가 어렵지만 많은 주민들이 큰 노력으로 재배한 농작물이 피해가 없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의정보고 형식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쌍방향 소통은 정치가 한걸음 더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하지만 주민간담회가 일회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의 삶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새로운 주민간담회 방식의 의정보고가 다양한 토론회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