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여러분!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1천3백여 공직자여러분!

국민의힘 방세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본 의원은 광주시장께서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28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광주시재난지원금 4백4십7억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섯습니다.

광주시재난지원금은 전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4백1억7천6백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지원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생계적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 유형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4십5억1백만원을 지급하는 선별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 선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공감하나 피해농민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찾아내는 핀셋(Pincette)이 작동하지 못한 채 시행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절차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의총을 통해 시장께 건의하고 정리된 내용이 각기 언론사에 유포된 것은 그동안 의회에서 사전보도금지 요구를 무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입니다.

포플리즘성 재난지원금이 되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시민회복의 동력이 되어야합니다.

다음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구조의 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시승격 20년만에 인구 40만이 되었으며, 성장통에 연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세수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용재원을 땡겨가며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것은 불안함 마져듭니다.

예산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재난지원금 4백4십7억원을 수정 편성하느라 얼마나 고심이 많으셨겠습니까?

문제는 장기미집행 및 기반시설 등, 주요현안 사업들의 공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시민모두가 수혜자이지만 어느 지역, 어느 시민에게는 수혜자임과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집중력를 발휘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성장동력도 멈쳐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메고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재정회복의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를 앞당기는 책임지는 행정의 모습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21일이면 시승격 20주년이 됩니다.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2040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