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민생백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재난지원금 논의의 핵심은 앞선 4차 지급까지 반복되었던 주제인 ‘대상’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다.

민평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 국민 지급 여부”라며,

“전 국민에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신속하고도 균일하게 지급한다면, 소비증진효과는 높이고 소득 상위 구간을 가려내는 시간과 행정력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평련은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가장 우려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재정 당국의 관심 사안으로,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를 전례 없이 늘려왔다”며, “2020년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14.3%, 영국 또한 13.3%를 기록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단 3.7%였다. 그러나 이 놀라운 수치를 성과라고 칭찬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민평련은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계부채는 8.6%나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일본은 3.9%, 영국은 6.2% 늘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충실히 따라온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결과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평련은 “이번 추경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우려만큼 심각한 국가 부채의 증가는 없을 것이다”며, “이번 지원금은 1년 넘게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에 대한 정부의 차원의 ‘위로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평련은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 당이 국민의 대의로서 결정을 하면 기획재정부는 그 결정을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민평련 성명서

모두를 위한 민생백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온 나라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의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앞선 4차 지급까지 반복되었던 주제인 ‘대상’과 ‘방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과 의료진의 뼈를 깎는 노력, 그리고 모든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상반기 목표였던 1차 접종자 1,300만 명을 조기 달성하였고 현재는 11월 집단면역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은 목표 시한이 따로 없습니다. 실질적이고도 급박한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 시점은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해묵은 주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민생 구조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전 국민 지급 여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재정 건전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은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만 걱정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재정 당국의 관심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를 전례 없이 늘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국가가 부채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라 곳간의 바깥에서 국민들이 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14.3%에 달합니다. 영국 또한 1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 3.7%였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수치를 성과라고 칭찬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계부채는 8.6%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3.9%, 영국은 6.2% 늘었습니다. 정부가 져야 했던 빚이 국민에게 전가된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충실히 따라온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결과로는 너무 가혹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지난해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이후 약 1년 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1년 넘게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에 대한 정부의 차원의 ‘위로금’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고소득층의 명품 소비가 늘고 자동차 구매가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고소득층에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방안은 골목상권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전 국민에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신속하고도 균일하게 지급한다면, 소비증진효과는 높이고 소득 상위 구간을 가려내는 시간과 행정력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충정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채 추가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추경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우려만큼 심각한 국가 부채의 증가는 없을 것입니다.

팬데믹이 부자라고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고소득층도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따랐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소득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공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당이 국민의 대의로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그 결정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2021년 6월 25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