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중 8개가 도시형생활주택

- 더샵 반포 리버파크 평당 분양가 7990만원, 래미안 원베일리 평당 분양가 5280만원보다 2717만원 높게 책정 … 소병훈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 고분양가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7,990만원, 호당 분양가는 17억 11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 7,900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2,014만원을 기록했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평당 분양가 7,299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6,5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였다. 하지만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평당 분양가는 5,280만원으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보다 2,717만원이 저렴했다.

<</span>표>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사업장 중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현황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병훈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처음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과 1‧2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소형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방지대책 수립,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