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1,155억 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차인 피해 명백히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나쁜 임대사업자 5명 모두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 안 돼

- 소병훈 “국토부·지자체 모두 직무유기한 것, 등록 말소 안 되면 세제혜택 제공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총 1,155억 원을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5명 모두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2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평균 230억 9525만원에 달하는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하지만, 나쁜 임대사업자 5명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는 아무도 없었다.

<</span>표> 세입자 보증금 떼먹은 상위 나쁜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순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위 사고금액 순위를 의미함

이처럼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되지 않으면 나쁜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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