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란?
 -1천개 권역의 농촌마을 개발 지원

정부는 초기 시범 사업을 통해 농촌마을개발사업을 정착시킨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2005년까지 36개 권역에 836억원의 자금을 투자했고 매년 약 20개 권역을 지원해서 범위를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총 1천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조8천 억원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방침이었다.

우선,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소권역 단위의 개발을 기본으로 한다. 동일한 생활권이나 영농권을 갖는 등 동질성이 있는 3~5개 마을들을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지자체, 지역내 관련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추진을 원칙으로 했다..

개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 숨어있는 잠재 자원들을 특성화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  구체적인 사업은 크게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반적인 개발 사업과 마을의 특성에 따라 잠재된 자원을 발굴하거나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개발 사업에는 경관 개선, 기초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확충,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진행이 가능했다.

분야별 추진 가능 사업은  마을경관개선( 마을 소공원, 담장 정비, 마을 숲 정비, 빈집 철거 등), 기초생활시설(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 신·개축 등), 소득기반시설( 농산물가공시설, 공동 집하시설 등),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마을재개발·재정비, 빈집 및 주택용지공급계획 등), S/W관련사업(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및 인구유치 프로그램 등)이었다.
 
지원대상지로 선정이 된 권역은 지역여건과 사업계획에 따라 3~5년간 70억원 범위 내에서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주택을 제외한 기초생활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의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은 전액 지원금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마을주민 5명 이상이 함께 결성한 법인체인 공동 소득기반 시설은 80% 범위 내에서 지원받았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권역은 예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심의를 받은 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최종 대상지로 선정이 가능했다.사업 추진 여건을 조사하는 단계부터 다양한 층의 마을 주민과 관계자가 모인 마을 개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 선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지역의 여건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개발의지와 참여도가 높아서, 실제 사업 시행력을 갖춘 곳이 유리했다.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생태 환경을 갖췄거나 보전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물이나 유적, 풍습을 간직 한 지역 또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밖에 도시민이나 은퇴 도시민의 농촌 정주지원을 위한 마을 기반정비 계획이 포함된 권역이 대상권역 선정시 유리하다. 최종 대상지로 선정이 된 권역은 이후 공청회와 주민회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부활하는 토마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경안천변 3개 마을 생태,역사,농업자원 연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사업

경기도의 특징인 도농복합도시, 최근 광주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36만명을 넘어섰다. 난개발에 따른 주거, 교통,과대과밀학교 등 생활교육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다양한 규제에 묶인 상수원보호 지역의 농촌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쇠퇴하고 있다. 팔당상수원인 경안천변의 세 마을 서하리,정지리는 자연보전지역으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있다. 원당리는 전원주택과 빌라로 난개발이 되면서 홀로남은 원주민노인들과 이주민들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10년전 정지리와 서하리를 연결하는 토마루권역사업이 있었으나 현재는 건물만 남았다. 이 남겨진 건물을 거점공간으로 경안천변을 따라 3개마을 곳곳에 산재된 역사, 생태, 농업 자원을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계획이 경기도 따복공동체 따복협동화 사업에 공모해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현장심사를 준비중이다.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와 퇴촌면 정지리 지역(이하 토마루권역)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생활환경정비, 경관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당시 농식품부는 전국 142개 후보지역 가운데 민간전문가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 등 2단계 심사를 거쳐 80개 권역을 선정했으며, 토마루권역이 포함됐었다.  토마루권역은 국비 35억8,400만원, 지방비 15억3,600만원, 자부담 3억8,000만원 등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 종합개발을 추진했다. 사업내용은 ▲마을경관 개선사업(올레길 및 탐방로 조성, 토마토조형물, 경관수목식재 등) ▲생활환경 정비사업(농산물집하장 등에 태양에너지시설 설치, 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주민소득 확충사업(다목적창고 리모델링, 도로변판매장 리모델링, 공동육묘장 및 토마토가공시설 설치 등) ▲농촌정주 지원사업(빈집정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등이었다. 
토마루권역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토마토축제단지와 경안천생태습지공원, 조선백자도요지, 팔당호를 연계한 관광벨트가 조성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5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농산물 공동판매장'이 2013년 개장 후 4개월만에  폐점상태로 들어섰고 토마토 조형물만 길가에 남게되었다.

  하지만 생태역사자원을 보유한 경안천 유역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① 생태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체험/교육/관광/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② 생태역사자원과 토마토축제, 토마루권역의 결과물,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등을 활용한다면 공급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쏘셜다이닝, 생태목공, 적정에너지기술 등 친환경기술에 대한 교육과 친환경산업의 성장,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한 SWOT분석은 다음과 같다. 용인,수원, 성남 100만도시 배후입비로서 광주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소권역 개발사업의 성공사례를 만들필요가 있다.

                                                          취재 남경완 기자
                                                          자문 임창휘 비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