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시장 선거구를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후보를 뽑는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시민과 당원의 후보 선출권을 빼앗는 만행이며, 1명 밖에 없는 45세 이하 후보를 뽑기 위한 국회의원 사천이며, 광주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겠다는 패배선언이며,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했고 광주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준비했던 후보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 광주시 청년후보는 이미 기득권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4명 중 청년 후보는 1명으로, 나이만 청년일 뿐, 인지도와 조직력, 자금 등이 열악하여 정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입 정치 지망생이 아닙니다.
이 분은 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시의회 의원을 지낸 기성 정치인입니다. 기존 룰대로 해도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광주 2개 지역구 중 1명만 출마한 광주을에 속해 있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 불리해도 청년 가점제를 수용했습니다.
젊은 세대 못지 않은 젊은 정치를 펼쳐왔던 우리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면이 있었지만 청년여성가점제와 시민 50%, 권리당원 50%경선이라는 경선규정을 수용했습니다. 면접도 마쳤고, 경선후보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와 경기도당이 경선후보 확정을 앞두고 갑자기 룰을 바꿔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시민공천배심원제로 후보를 선출하라는 어이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 배심원제는 특정후보를 위한 불공정 경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과 자금, 인지도에서 열세인 청년후보자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청년 가점을 주고 당원 50%, 시민 50%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공천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은 결국 특정후보를 내리꽂기 위한 불공정 경선을 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관이나 자기 지역구의 인물을 공천하기 위해 만들어낸 위인설관식 제도이자 기존 규칙을 위반한 불공정 경선의 표본이 청년전략선거구입니다.
- 시민과 당원의 선택권을 보장하십시오.
시민공천배심원은 2030세대를 절반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30%로 한다고 합니다. 청년과 외부 배심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뻔하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 정신에도 근본적으로 역행한다. 시민과 권리당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중앙당 추천 외부 배심위원에게 후보 추천을 맡기는 이 제도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자치에 다름아닙니다.
선거구 명칭 자체가 청년전략선거구로 청년을 뽑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배심원들이 오직 상대적으로 젊은후보에게 가점을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청년후보를 뽑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 왜 경기 도중에 룰을 바꿉니까?
이미 기존 룰에 따른 면접절차까지 진행해 놓고 경선후보 발표만 압두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경선룰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축구경기를 하는 도중에 경기규칙을 바꾸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심판의 횡포입니다.
- 청년전략선거구제 지정을 철회하십시오.
우리는 시민과 권리당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강행할 경우, 당 조직과 민심의 이반을 부르고 결국 광주시장 선거는 참패로 끝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1.후보자 면접 완료 후 결과 발표를 남긴 시점에서 경선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
2.광주시민과 권리당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제도인 청년전략선거구 지정을 포기하라.
3.임종성의원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 규정이 막판에 갑자기 바뀐 이유를 고백하고 사과하라.
4.역량과 정책도 검증되지 않은 국회의원 측근을 공천하려는 불공전 공천, 국회의원 사천을 중단하라.
5.기존 원칙대로 청년가점을 주고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의 공정한 경선을 추진하라.
6.비대위는 시민주권시대,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자치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시민을 받드는 후보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하수인 역할을 할 측근 공천제도로 전락한 청년전략선거구 지정과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자
신동헌 박관열 박해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