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누락, 해결 의지 없어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TF 회의도 1차례에 그쳐
- 문재인 정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조 변화 감지돼
- 소병훈 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이 담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를 두고 “179페이지에 달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언급조차 없으며,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 노력과 의지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8번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72번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전 강화」, 73번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하부 설명에 각각 방사능 검사만 확대하겠다는 내용 1줄이 작게 들어가 있을 뿐,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관련 대책을 찾을 수 없어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고자 출범한 관계부처 TF도 내년 방류를 목전에 두고 지난 7월 22일 1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그쳤다. 관계부처 TF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0월 구성해 2020년 9월부터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되었다. 회의 개최 횟수를 보면,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친 회의 중 7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개최되었다.
오염수 방류 이전 주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부의 노력도 동일했다. 외교부는 2019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움직임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한-IAEA 양자 화상협의, ▲2021년 4월 한-중미(SICA) 해양환경공조강화 협의, ▲2021년 4월 공관장회의, ▲2021년 12월 한-일 실무 브리핑 세션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난 6월 2일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를 1회 개최한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기조(유감표명, 용납불가, 모든조치 검토 등)와는 다른 표현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 올해 6월 외교부는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 개최 사실과 함께, “우리 측은 오염수가 객관적·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오염수 처리 자체에 대한 강한 유감과 반대를 표명했던 것과는 대비된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TF의 7월 관계차관회의 개최 결과에서도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IAEA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으로 방류를 저지하기보다는 사후처리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 해양 주권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말한 문재인 정부와 차이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또, 소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당장 내년으로 임박해있는데, 정부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 횟수(자료 :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 보도자료 근거 소병훈 위원장실 재구성)
일시 | 보도자료 제목 | 담당부처 |
2020.3.26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 회의 개최 -정부 대응체계 점검, 일본정부의 오염수 처리 검토과정에서 입장 전달 예정- | 국무조정실 |
2020.10.8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관계차관회의 개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 국제사회 협력 등 대응- | 국무조정실 |
2021.4.13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 국민건강 위해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 불가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 추진 | 국무조정실 |
2021.4.16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 개최 -국내외 동향 공유, 방사능 감시 체계 점검, 국제조사단 참여 논의 - | 국무조정실 |
2021.7.16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점검 -“일측 진행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범정부적 대응 강조”- | 국무조정실 |
2021.8.25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정부, 일본의 일방적 오염수 해양방출 추진에 반대, 심각한 우려 표명 ‣국민안전을 최우선, 해양환경·식품안전 확보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의지 ‣방출 강행시,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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