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지역불균형 및 난개발 등 도시문제 해결위한 종합계획으로 수립되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민주, 광주2)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종합계획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 시ㆍ군의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종합계획은 공간계획 등 기술적 검토에 한계가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사업 등 도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정비계획 또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화된 접근으로는 갈등을 심화시켜 지역 간의 불균형과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한적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임 의원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획일화된 사업계획과 특정 시기에만 진행하는 공모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상시적으로 사업선정을 하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참여 확대와 도시재생 거점공간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은 “경기도종합계획은 경기도 내 시ㆍ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명확한 지침과 지역불균형과 난개발 등 도시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미래비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