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를 고려한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사업 전략 수립 추진해야

경기도 도시정비사업의 전문인력 보강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민주, 광주2)은 8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부동산가격의 급락 등 경기 악화로 인한 도민들의 주거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한국부동산정보원 제공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매매ㆍ전세가격이 13년 8개월 만에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49%, 경기도 주택가격은 전월대비 0.71% 최대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부동산시장이 점점 침체되면서 임대주택수요는 증가하나 임대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공기업인 GH는 부동산시장의 여건변화에 대한 대안 및 전략은 마련했는지 질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하우스 푸어(DSR 40%를 초과한 대출로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을 처분해야 할 상황) 문제는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22년에 583호를 호당 1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총 1,075억 원이 투입하였으며, 그간의 누적주택수를 보면 2,940호(합계 1,899억원)로 부동산시장의 하락기를 대비하여 경기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출자금ㆍ자본금 확대 및 기금 활용방안 등 전략적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기존 정비사업은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민간사업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불투명한 정보와 각종 비리와 갈등이 발생하여 공익성이 훼손됐다”고 질책하며,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GH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시공사 내 도시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인원이 LH(1본부 2처 83명 14개 구역)와 SH(1본부 5처 12부 97명 15개구역)와 비교할 때 GH는 인원이 매우 부족하다”며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인원 및 조직을 확대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