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2곳 국민의힘 소속 시군 지자체 중 20곳 반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위원장(광주을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경기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비판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며 “반대의견을 낸 29개 시군 중 20곳은 국민의힘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며, 이는 국민의힘 소속 22곳 지자체 중 20곳이 반대한 것이고 의견이 없다고 밝힌 2곳 또한 지역화폐예산 삭감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예산 집행에 같은 당의 자치단체장까지 반대한다”며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역화폐 발행실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취약계층 소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하고 있은 만큼 국비 지원은 절실하다”고 지역화폐예산 삭감반대 의견을 밝혔다.
특히, “경기지역화폐는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되어 소비자들에게는 10%의 인센티브와 30%의 소득공제를 자영업자에겐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입증됐다”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서민경제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경제정책, 민생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이 필수적이다”, “윤석열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삭감은 심폐소생이 급박한 골목상권에 호흡기를 떼는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힘이 정치공세로 국민에게서 빼앗아간 민생예산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전액삭감 반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도당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대책으로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6,052억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찬반 의견
(출처: 유경현 경기도의원 행감자료)
연번 | 시·군명 |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찬반 의견 | 사유 |
1 | 수원시 | 전액삭감 반대 |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2 | 용인시 | - | 의견 없음 |
3 | 고양시 | - | ·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이 해제되고 코로나 이전 생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함 · 국비 미지원시 지역화폐 예산 미편성이나 국비 지원시 예산편성 검토 예정 |
4 | 성남시 | 전액삭감 반대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대책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효과성 입증 |
5 | 화성시 | 전액삭감 반대 |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 |
6 | 부천시 | 전액삭감 반대 |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역내 자금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7 | 남양주시 | 전액삭감 반대 | 역내 자금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지원 |
8 | 안산시 | 전액삭감 반대 | 안정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통하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필요 |
9 | 평택시 | 전액삭감 반대 | 평택시 자체적으로 진행한 ‘평택사랑상품권 만족도 및 이용실태 조사’ 시 지역화폐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3%로 이용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정기적인 충전 및 사용률이 75.4%로 이용 만족도에 따라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한 경기침체 시 지역화폐를 통한 각종 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지원 |
10 | 안양시 | 전액삭감 반대 | 지역내 자금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11 | 시흥시 | 전액삭감 반대 |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매출 향상으로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12 | 김포시 | 전액 삭감 반대 | 계속적이고 일률적인 지원금 지급보다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등 운영상 지원 필요함. |
13 | 파주시 | 전액 삭감 반대 | 지역내 사용을 통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성 입증 |
14 | 의정부시 | 전액삭감 반대 | 지역화폐 발행실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취약계층 소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은 절실하다고 판단됨. [의정부시 발행액 현황] 2019년 56억 원, 2020년 399.4억 원, 2021년 782.2억 원, 2022년 741.6억원 |
15 | 광주시 | 전액삭감 반대 | 지역내 자금 선순환을 통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력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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