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1개 지자체는 아예 지원 없어, 지원 지역 간에도 최대 14배 차이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주요 대도시에도 미시행 지자체 다수
-소병훈 의원, 예방접종은 복불복 복지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건강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8곳(73.4%)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1곳(26.6%)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반면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이었다.
·서울특별시 : 25개 구 중 23곳 시행, 중구·구로구 미시행
·부산광역시 : 16곳 중 단 2곳(강서구·기장군)만 시행
·대구광역시 : 9곳 중 군위군 1곳만 시행
·경기도 : 31곳 중 18곳 시행, 수원·부천·안양·하남 등 대도시 다수 미시행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아산, 경남 창원·김해·양산 등도 미시행
이처럼 전체의 27%에 달하는 61개 지자체는 ‘예방접종 지원 0원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