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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직 직업상담사의 처우 개선 촉구
권지율 편집장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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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김동연지사에 ‘진짜’ 일자리 정책 관련 5분 발언 촉구
권지율 편집장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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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 “현장중심 책임행정” 실천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현장 방문
권지율 편집장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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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 ‘한강사랑포럼’ 5차 회의 참석해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
권지율 편집장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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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선8기 시책추진 특별대책회의 개최
권지율 편집장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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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광주시 물 부족 해소 위한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은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에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개발계획 추진현황(`23.3월 기준)에 따른 수급전망을 재검토한 결과, `25년 일최대 564㎥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24,089㎥의 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8월 24일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와 함께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면담을 진행하였고, 단기적으로는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가동률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공급 전 `29년까지 부족 용수공급을 위해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개선 등 임시 용수공급 방안을 제안하였다. 광주시는 `19년 정수시설 개량으로 정수생산 능력은 기 확보되어 있어, 광주 1,2 정수장 폐수 배출장소(하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허가변경 및 폐수배출시설 개량 시 정수 2만㎥/일 증량 생산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부는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 추진하여 당초 `33년에서 `30년으로 용수공급시기를 3년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예타 및 타당성조사 후 `27년부터 광주시 구간공사를 착수해 주·야간 작업 등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여 `30년 용수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박 정), 국회 예결위원장(서삼석) 등 여러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 시·도의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지율 편집장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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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가구산업 지원 늘려야 한다
권지율 편집장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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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의원, 현장 밀착 행보로 지역 관심 사업 및 주민 불편 직접 챙긴다!
권지율 편집장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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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감정노동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권지율 편집장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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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문화누리카드 불용액 435억원에 달해…역대 최대”
권지율 편집장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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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박상영·이은채·오현주·왕정훈),"우리는 일부 개발업자가 아니라 광주 시민이 우선이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 국민의힘 방세환 광주시장 상대 난개발 확산조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거부권 행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박상영·이은채·오현주·왕정훈)이 지난 23일 통과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거부권 행사 촉구에 나섰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3번에 걸쳐 부결 처리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들은 “지난 십 수년간 보수정당의 무능하고 무지한 시정으로 광주시는 ‘빌라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고 여전히 시민들은 일상에서 난개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개발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명 ‘난개발 확산 조례’ 통과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광주시를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바라며, 방세환 시장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 성명서 전문 광주시 ‘난개발 확산 조례’ 강행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조례명: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박상영, 이은채, 오현주, 왕정훈 국민의힘 방세환 광주시장과 국민의 힘 시의원들이 끝끝내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지난 십 수년간 보수정당의 무능하고 무지한 시정으로광주시는 ‘빌라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고여전히 시민들은 일상에서 난개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개발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명 ‘난개발 확산 조례’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지난 민선7기 민주당 광주시정은 관내 곳곳에 새겨진 난개발의 흔적을 치유하고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의 속도를 늦추고자지난 2019년 6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일명 ‘난개발 방지 조례(도시계획 조례, 건축조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한편 합리적인 규제강화를 바탕으로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여 도로 개선과 주거환경 인프라 확충 등 난개발을 치유해 광주시가 정상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광주시정의 무지하고 경솔한 판단으로 ‘난개발 방지 조례’가 마련된 지 불과 4년 만에 ‘도로아미타불’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광주시의 난개발 방지 조례에 대한 여론조사 당시 응답자 중 84.3%의 시민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전문가 토론회도 없었습니다.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차례나 심사를 보류할 정도로 주거 난개발과 교통악화 등의 우려가 컸습니다.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에게 묻습니다. “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고 물류시설 입지의 명분을 주는 이번 조례가 광주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겁니까?” 광주는 그 지리적 특성상 해발표고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할 경우 개발 범위가 확대돼 경관을 해치고 산사태 등 재난에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교통난이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각 지자체가 처한 현실적 여건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도록 한 것이지 무조건 최대한도까지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높이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개발업자의 수익은 극대화시키면서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야하는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광주시는 2040년 52만명의 자족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기존의 난개발의 흔적을 치유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이대로 난개발의 확산을 방치한다면인구 52만명은커녕 ‘시민이 떠나는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광주시를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만약 광주시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을 강행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주거 및 공장 난개발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및 교통정체, 특혜시비 등 광주시민의 불편과 고통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방세환 광주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권지율 편집장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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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부터 공공기관, 유치원까지 속였다’ 3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적발 8,748개소
권지율 편집장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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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이어 독침 쏘는 ‘열대불개미’까지... 최근 3년간 항만‧공항서 외래병해충 4,989건 검출
권지율 편집장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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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예술인활동증명서 10명 중 4명은 발급 못 받아”
권지율 편집장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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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권지율 편집장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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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광주시의원 발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권지율 편집장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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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마약과의 전쟁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관할 마약범죄 2,561건 발생
권지율 편집장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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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신현중-분당 장안중 공동학구 한시적 운영’
권지율 편집장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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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주 위원장-오창준 도의원, 신현중 공동학구 논의에 긍정적 답변 받아
권지율 편집장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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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4만 1천 건... 서울은 “0”인데, 경상남도는 1만 3천 건에 달해/5년간 농진청 연구책임자 1600번 교체에 예산 삭감까지.. 농업 R&D ‘휘청’
권지율 편집장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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