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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의원, “서울-양평고속도로 설치시 발생하는 수질문제 해결 대안 제시” 촉구
권지율 편집장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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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도시주택실·GH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주민의 고령화와 인구소멸 방지해야!”
권지율 편집장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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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의원 “TV 광고, 기후대사...홍보에 치중하는 경기RE100”
권지율 편집장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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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기초학력 부진 매년 증가, 2024년 예산 올해의 70% 감소 논란
권지율 편집장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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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가 시키는 업무만 추진하는 공공기관 대행사업 문제 개선책 마련해야
권지율 편집장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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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제투자실 행감에서 공공위탁 규모를 줄여 공공기관 자율성 높이고,고용과 노동 정책 통합 운영으로 최대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해야
권지율 편집장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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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해야
권지율 편집장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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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중소기업 제품·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 질타
○ 중소기업 제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 미달성 지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통한 교육기관의 선도적인 사회적 책임 촉구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중소기업 제품구매 목표 비율로 82%를 제시했지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목표 비율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실시된 가평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가평교육지원청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19.8%(올해 9월말 기준)로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의 평균 구매비율 68.6%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1% 이상 되어야 하지만 구매비율이 0.59%(올해 9월 말 기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가평 지역에 신임 교원과 직원들이 많다보니 제도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며, “12월 말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뿐 만 아니라 이들이 향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교육기관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제도의 의미를 지킬 수 있도록 구매비율을 높여나가 달라”고 촉구했다.
권지율 편집장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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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진 도의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조속한 추진 주문
○ 유 의원, 트램 및 다른 자동차의 혼용도로 도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설정 주문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4일(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트램 건설추진 현황 및 3호선 송파하남선 신덕풍역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이날 유형진 의원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반영되는 트램사업으로는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시, 7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며 “경기도가 경제성 심의를 위해 진행 중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서 12월 말로 연장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연초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했으나, 협의과정 중 지연이 불가피하였다”며 “최대한 올해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유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용역 결과가 연장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연이 우련된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트램과 다른 자동차의 혼용도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혼용도로 운영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철도항만물류국의 트램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물었다.남 국장은 “외국 트램 사고 사례를 보면 전용차로가 좋을 것이나, 별도 차선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업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일부도로는 혼용도로를 이용하고, 전용차로가 필요한 부분은 전용차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과 관련해 신덕풍역 위치를 놓고 하남시와 LH간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당 노선은 하남시민들을 위한 노선인 만큼 최적의 입지가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트램 사업으로는 ▲동탄도시철도(34.2km) ▲수원1호선(6.17km) ▲성남1호선(10.38km) ▲성남2호선(13.70km) ▲오이도연결선(6.55km) ▲송내-부천선(9.09km) ▲스마트허브노선(16.2km), 모두 7개 이다.
권지율 편집장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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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의원 “GH 매입임대주택 공실 무단사용 드러나”
권지율 편집장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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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분리조치 교원-관리자 갈등 수수방관하는 교육지원청 질타
권지율 편집장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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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 담쟁이미술봉사단과 특별한 현장소통
권지율 편집장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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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경기도 내 공인중개업소 관리와 협력 강화
○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예산 집행 촉구○ 경기도가 인증하는 안심 공인 중개업소 지정 제안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대안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하였다.이날, 임창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큰 어려움에 빠져있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다주택자 고위험률도 2만세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직원의 책임성 강화 ▲ 전세사기 피해 대책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마련 ▲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먼저 임 의원은 “전세피해상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이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충실한 교육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센터 내 전문 상담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도 개정된 만큼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경기도가 인증한 착한 공인중개업소의 지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중개업소 사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제안주신 사업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분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적극 협력해 나갈것이며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권지율 편집장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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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진 도의원, 도민 안전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원 예산 확충 필요
○ 유 의원, “시·군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원 요청에 비해 예산 턱없이 부족해”○ 하천 위기상황에 따른 광역차원 대응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 추진 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3일(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차원 하천 위기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예산 확보 필요성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이날 유형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침수피해에 취약함을 설명하며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읍 미호강 사례처럼 인명 및 재산 등 각종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건설국 차원 하천 피해 예방 대책을 물었다.정선우 건설국장은 “기본적으로 수해피해 발생 전 하천정비를 통한 예방사업을 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정부는 치수변화 패러다임에 따라 댐·하천 관리 등에 예산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시·군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원 요청에 따른 예산 편성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하천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라도 선행되어야할 사업이기에, 시·군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정 국장은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받은 예산은 약 420억 원이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적게 편성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에서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광역차원 체계적인 대응, 점검결과에 따른 예산확보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하천 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과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건설국 차원에서 조례안 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달라”며 도내 하천 위기대응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예고했다.
권지율 편집장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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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의원 “경기도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적발률 50% 넘어”
○ 13일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 올해 9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059곳 단속 결과 1,578곳에서 불법행위 적발 - 유영두 의원 “무권대리 등 중개인의 불법적인 관행 철저히 단속해야”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부동산중개업소 두 곳을 점검하면 한 곳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유영두 의원은 13일(월)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시 위법행위 적발 비율이 높다”며, “불법 중개행위 차단 및 도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더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4,593곳을 점검하여 적발된 업소 수는 927곳(20.2%), 2022년에는 3,736곳 점검에 적발업소 수는 1,346곳(36.0%), 2023년에는 9월까지 3,059곳을 점검하였고 적발업소 수는 무려 1,578곳(51.6%)이다.유 의원은 “최근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중개인이 임대인의 위임장도 없이 ‘무권대리’로 임차인과 계약하여 계약의 효력이 없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중개인의 불법적인 관행이 퍼져 있다”며, “모든 중개업소를 상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빈틈이 많아 더욱 강화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불법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주요 단속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을 덧붙여 인터넷에 공개하면 유사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지율 편집장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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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 촉구
권지율 편집장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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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과원 행감에서 경과원에 대대적인 쇄신을 주문해
권지율 편집장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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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지자체 입맛대로 학교 수영장 증축? 문제 제기
권지율 편집장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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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신설학교 특별교실 교구 미확보 학습권 침해 수준 지적
권지율 편집장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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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브랜드마케팅 연구회」, 수원문화재단 벤치마킹 실시
권지율 편집장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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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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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와 함께 장애인의날 기념 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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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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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계획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