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국회의원을 일하게 하라

-광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이 권리를 찾기위해 나서야...
-초등학교 3곳 유치(장단1초, 송정초, 쌍령초), 일자리플러스센터유치, 남한산성박물관건립 예산확보
-상수원다변화 대통령공약사항 포함으로 취수구이전 및 대학유치 공약 출구확보
-국립유아숲 산림청, 경기도와 협의 시내권에 부지 물색중

시민저널: 아무래도 올해 최대 관심사는 지방선거다. 연말연초 여러 후보군들이 얼굴알리고 있는데 공약과 공천관련 전략은 어떻습니까?

소병훈의원: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광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약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광주시에 상하수도 공급안된 지역이 10%, 가스는 15% 정도 된다. 정확한 비용은 추산해 봐야겠지만 100억~150억 내외 정도롤 추산하는데 그렇다면 전지역 100% 상하수도와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시에서 투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도권 2500만명 물대주는 시에서 상하수도 이용못하는 시민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그와 같은 민원을 수시로 접수받고 있기도 하다. 태전동 교통문제역시 의원실에서 용역을 준 상태인데, 마침 도로교통안전공단이 행안위 산하여서 전문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시의원, 시장, 도의원 후보자들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절 관여안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뜻있는 본인들이 알아서 활동하고 평가받을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갈등이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원인제공자는 100% 공천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중앙당 특보단 회의때도 이 문제는 확실히 했다. 아군끼리 서로 상처주는 사람 배제하겠다. 다만 후보선정은 배제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비중을 50%로 설정할 것을 당에 건의했다. 안되는 이유로 거르기보다는 안되는 이유와 되야하는이유를 고루 살피자는 것이다.

시민저널: 요즘 시민사회 큰 이슈 중대동 물류단지, 6월 CJ물류센터 가동되면 교통란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물류단지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요?
소병훈의원: 지난 12월 국토부와 경기도에 신청한 모든 서류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안씨종중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랬다. 2014년 총량제를 풀고 땅값이 싸고, 저항이 약한지역을 찾다보니 광주가 타겟이 되는 것 같다. 관계기관에 왜 광주가 안되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류만 보기 때문에 사업타당성만을 검토한다는 답변이다. 국토부는 막으려면 경기도에서 막아라 이런 입장이다. 시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면 대체로 도에서 허가는 못내주게 돼있는데, 이런 일이야 말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광주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오피니언리더가 뒷받침하도록 주문했다. 중대동은 광주초입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들면 물빛공원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어떨까 싶다. CJ는 지난번 영화관 개장때 대표를 만나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중부IC와 도로확포장은 CJ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칙적으로는 들어오기 힘든 자리에 들어왔다.

시민저널: 시민사회, NGO 활동 광주 규모에 비해 미미한데 최근 학교문제나 물류단지 관련 움직임이 왕성하다
소병훈의원: 처음 광주와서 느낀 것이 그때 인구가 23만명 쯤 됐는데 시민사회활동이 없었다.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지부가 없었다. 어떤 분이 경실련 사무실도 마련해주고 그랬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번 물류단지의 경우도 당이 앞서지 말라고 당부했다. 쌍령1초는 어렵다고 봤는데 그 입주예정자분들이 눈물겹게 설득에 나서서 포기할 수 가 없었다. 협상하면서 시에서 안받으면 특교세도 검토했었는데 시에서 수용해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중대동 물류단지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시민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승리의 경험이 쌓여야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발전한다. 당에서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

시민저널: 그래서 이번 인터뷰의 주된 목적은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확인작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공약들 확인하고자 한다. 국립유아숲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소병훈의원:　산립청과 협의중이다. 산림청도 협조적이다.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한다. 국유지 찾아서 50곳 정도 검토했다. 남한산성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퇴촌, 도척보다는 시내권에서 찾다보니 여러 요소들이 걸린다. 경기도에서 2개 정도 후보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시민저널: 광남동 주민센터도 위치상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소병훈의원:　타당한 지적이다. 그렇지않아도 인터뷰 직전 시관계자들이 방문해서 2018 현안보고에 들어있어서 살펴봤다.일이 어느정도 진행돼긴 했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지 살펴보겠다.

시민저널: 일자리플러스센터공약은 실현됐고 4년제 대학유치 공약은 어떤가요? 시흥시는 서울대스마트캠퍼스를 유치했고, 광명시는 중앙대병원을 유치했는데 이웃 하남시는 이전부지로 미군공여지까지 확보가능한 상황에서 세명대 유치를 포기했습니다.
소병훈의원: 우선 법이 바뀌어야한다. 여야없이 이천시의원하고도 협의중이다. 임기중에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한다. 종합대학이 안되면 특수대학 유치를 고려중이다. 오늘 전해철의원 경청콘서트에서 얘기됐지만 상수원 다변화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대학유치는 이것과 맞물려 돌아간다. 이제 논의가 물꼬를 텄으니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시민저널: 상수원 취수구이전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발의한 것으로 아는데 비수도권의 반발역시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소병훈의원: 지난해 7월 특정 수도권 지역으로만 경제력이 집중된 현실을 반영한 ‘수도권 일괄규제법’ 법률의 성격 자체를 ‘수도권 균형발전법’으로 바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의 입법 목적이 추가됐다. 자연보전권역 중에서도 오염총량제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이라면 심의를 거쳐 일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택지 등 개발사업 허용, 과밀부담금 징수 면제, 총량규제 적용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수도권 각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 규제 특례의 적정성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의 각 지역사이의 격차까지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균형발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수도권을 한덩어리로 묶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각종 특별법으로 2중ㆍ3중의 그물을 쳐놓은 비합리적인 방식은 낙후지역에 난개발의 고통을 더할 뿐이다. 광주시를 비롯하여 일률적ㆍ중첩적인 규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난개발을 막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주는 한편, 해당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과 소관 부처의 부정적인 의견에 부딪쳐 소위에서의 심사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경인지역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8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지만 전부 해당 상임위에 묶여 있다. 상수원이전 취수구 다변화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번에 논의가 되기 시작했으니 여론조성이 중요하다. 우선은 2020년에 시작하는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물건강에 대한 이슈화로 취수원다변화 문구를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저널:　지난해 초등학교 3개(장단1초, 송정초, 쌍령1초)를 유치하고 남한산성박물관 예산까지 추가 확보했다. 특히, 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이 궁금하다
소병훈 의원：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조건이 박물권건립이었다. 땅 매입비 30억원을 작년에 확보하고 올해 추가로 설계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장의 직급이 서기관인데 담당자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뜻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밖에 소병훈의원은 국가적으로는 역사, 인권, 사회적약자와 어린이 안전 관련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기본법,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소병훈의원은 광주시민들에게 시민이 권리를 찾기위해 나서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 일하도록 격려하고 지켜볼 것을 당부했다.

취재인터뷰: 남경완 편집국장
촬영: 이영화기자
배석: 권태산 광주시민저널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