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바꿔야 광주가 바뀐다

□ 의정활동과 공약진행 사항

국회의원 임기 중 19개월이 지났다. 참 열심히 달려 왔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난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유세단장과 유세본부 부본부장, 그리고 경기도당 동부권역 선대본부장 등을 맡아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일조해 자부심을 느낀다. 덕분에 대선 이후엔 정당의 핵심인 당 조직을 총괄하는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지금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과 지방선거기획단, 당원자격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당직 수행으로 분주하지만, 몸과 마음은 항상 광주시민과 함께 있다고 말씀드린다.

의정활동과 관련해선 지난해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결과 국회의장이 좋은 법안을 선정, 수상하는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그리고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각종 방송보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당에서 주는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돼 기쁨이 컸다.

다음으론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약 진행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먼저 오포지역 신현리 일대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신현3리에서 직동IC간 도로 개설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국토부,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며, 방안을 모색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현행법상 광주시에서 도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광주시에 여러 차례 계획수립을 요청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상당히 아쉽다. 추후에라도 광주시, 시의회와 협의해 사업을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다.

신월리～도평리간 도로 및 터널 개설 공약은 중부고속도로에 가칭 중부IC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인근 지역을 포함해 상습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부IC 개설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경기도에서 중부IC 개설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도 1.37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광주시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진우3리와 유정IC간 도로 확충사업은 첫 단추로 2018년에 추진될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오포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건 초?중?고등학교 신설 공약은 지난해 11월 능평초등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신현초등학교 신설은 현재 토지수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긴 하지만 계속 진행 중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추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면 적극 추진하겠다.

안심 스쿨존 조성 공약은 초중고 통학로 정비 및 안심CCTV 설치사업이 주요 내용인데, 매곡초 통학로 정비사업 6,500만원을 비롯해 도평초 교육환경 개선 7억5,100만원, 오포지역 어린이 안전CCTV 설치사업 7억원, 곤지암~초월 보행도로 설치사업 10억원, 쌍동리 지하통행암거 확장사업 약 24억원, 진우리~노곡리 보행도로 사업 9억7,000만원 등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약들의 추진상황은 의정보고서나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광주시민들께 보고토록 하겠다.

□ 지역현안

○ 학교설립과 과대과밀학교와 학급

그동안 광주시의 학교신설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회에 들어온 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학령인구에 대한 통계관리 실패에 있었다. 300세대 이상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 교육당국의 학령인구 예측이 가능하지만, 300세대 미만일 경우 이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광주는 ‘쪼개기 빌라’를 포함해 300세대 미만의 주택개발사업이 난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만이 학령인구에 대한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통계자료가 교육당국과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광주시의 행정실태를 보면, ‘설상가상’이란 말뿐이 생각나지 않는다.

당장 광주에서 과밀문제가 가장 심각한 광명초등학교를 보면, 2017학년도 기준으로 총 학생이 1,347명, 44학급이다. 학급당 30.6명으로 운영 중이다. 만약 신현초등학교 신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2019년에는 1학급당 평균 48.5명, 2021년에는 63.1명이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예정된 신현초등학교와 능평초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질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난개발과 물류단지

광주시 난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참 답답하다. 재작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국토부 제2차관이 광주로 내려와 난개발의 대명사가 된 오포지역을 함께 점검했다. 국토부차관도 그 실태를 보더니,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그래도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니,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정비해 나가다 보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는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2016년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실수요검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광주에 물류단지가 집중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물류단지가 입지하면 교통정체나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나 경기도,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일상을 물류단지와 맞대고 살아야 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선 여간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물류단지 예정지의 맞은편엔 초월물류단지의 2배 규모인 직동물류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직동물류단지의 경우 상업시설이 많이 포함돼 있어,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국토부와 경기도, 광주시 관계자 등 20여명과 함께 관내 물류단지 입지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국토부가 실수요검증단계에서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국토부가 실수요검증시 광주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챙기겠다.

□ 광주시민들에게 당부사항

지난 총선에서 ‘사람을 바꿔야 광주가 바뀐다.’고 광주시민들께 말씀드렸다. 이 말이 허언이 아니란 걸 광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제게 있다. 이를 항상 마음에 되새기며, 광주시민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