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는 지방정부의 우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유·벤치마킹을 촉진하고자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킨텍스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광주시가 3월 11일 오후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첫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개최를 맞아 지역의 특성과 자원 등을 적절히 활용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들 발굴·표창해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과 50 .60세대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정리해봤다.

---청년 일자리---

남경필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복지혜택이 아닌 투자”
 
- “일정한 나이 되면 지급되는 수당, 본인 성장에 도움 안돼”
 - “일하는 청년시리즈, 여야가 함께 만들고 통과시킨 정책”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관련해 “본인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경기도의 동참이 합해지면 그때는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라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경기도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 재·구직자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한 ‘타깃형 복지정책’이다.
남 지사는 18일 오후 수원시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2018년 1차 일하는 시리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닌 투자라고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남 지사는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당을 주는 방법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본인과 사회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여러분께 드리는 복지혜택이 아니다. 여러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기간, 일정 수준의 요구 조건이 있다”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수당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했다.
남 지사는 정책의 지속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만든 정책의 대부분은 여야가 처음부터 같이 디자인하고 마지막에 의회에서 찬성해 통과시킨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년정책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여야가 합의하고, 거의 모든 도의원들이 찬성해준 것”이라면서 “이것은 남경필의 것만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것만이 아닌 여야가 함께 만들고 통과시킨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성공해서 훌륭한 성공사례가 나오면 이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질 수 있다”며 “우리가 같이 성공시키면 이 정책이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청년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을 보면 경기도 정책을 베낀 것 같다”면서 “조금 미흡하긴 한데 정부도 경기도가 하는 정책으로 많이 수렴되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방송인 이지애 씨의 사회로 ‘경기도 청년 근로자 10년의 꿈을 말하다’란 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올해 첫 일하는 청년연금 참여자 1,500명과 도내 경제단체 및 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남 지사와 경성제닉스㈜ 강성구 이사, 그리고 청년근로자 3명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위한 ‘청년연금 발전을 위한 3자 공동 상생 약속’ 선언식을 가졌다.
전날 17일에는 ㈜오렌지피플 김주선 부사장과 ㈜제이에스엠씨 김태섭 대표가 퇴직연금 도입을 약속하는 일자리상생 이벤트가 열렸다. 이 이벤트는 청년연금 사업의 정책목적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청년에게는 평생직장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핵심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50.60세대의 실직과 은퇴 위한
맞춤형 일자리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해야

-단순노무자의 비중이 높고 50대 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233만원으로 매우 커
-불안정한 일자리는 핵심직무역량 감퇴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에서 기인

약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50?60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고용불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50?60세대를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기반을 둔 맞춤형 일자리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5일 발표한 ‘50.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보고서를 통해 고령사회에서 50?60세대 노동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향후 전체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6년 기준 한국의 50?60세대의 인구는 1,340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0.9%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31.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은 49.1세로 법정 퇴직 연령인 60세 이전에 퇴직해, 50?60세대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평균 72세까지 근로생활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50.60세대는 단순노무자의 비중이 높고 50대 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2016년 기준 233만원으로 전 연령대 중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핵심직무역량은 청년기에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중장년기에는 OECD 최하위권이며,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5년 OECD 28개 국가에서 15위로 매우 낮았다. 보고서는 50.60세대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핵심직무역량 감퇴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50.60세대는 비교적 낮은 사회적 지지와 가족 해체에 의한 빈곤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1인가구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에서 실업,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았으며, 건강 및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50.60세대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사회적 소외, 노인빈곤 문제로 이어져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며 “청년과 노인의 정책 사이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50.60세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50.60세대의 실직과 은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경기도형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 프로그램 등 일자리 지원 방안 개발 ▲일자리 전달체계 구축 ▲경기도 50?60세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50.60세대 일자리 질의 개선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를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의 문제는 50.60세대의 근로능력 감퇴와 충분한 경제적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기를 맞이한 것이 원인”이라며 “근로의욕이 있는 50?60세대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 확대에서부터 은퇴에 필요한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